처음 이명박 정부가 그간 일부 진보단체들이 요구해 온 “등록금 후불제”를 받아들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곰곰히 뜯어보니 〈레프트21〉 11호에서 선영 동지의 지적처럼 기만에 가까운 정책이었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연소득 기준을 1천5백9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한다.

대학 4년간 연간 9백만 원씩 3천6백만 원을 빌린 대학생이 대학 입학 7년 후 취직했다고 치면, 전체 상환액은 4천4백10만 원(원금 3천6백만 원+이자 8백10만 원)이 된다. 최근 대졸 초임연봉이 “10년 전 가격”이 돼버려, 연봉을 1천8백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몇 년간은 초 저소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는 많은 단체들이 지적하듯, 등록금 절대액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이명박 정부 자신이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나아가 무상교육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당장 마련하기 힘든 대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적어도 입학 때 진 빚의 이자를 갚지 못해 대학 3, 4학년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당장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하는 일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파 정부는 몇 년간이라도 이자를 대납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나는 이번 정책발표를 그간 운동진영이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여러 악행에 따른 여론악화를 잠시나마 반등시키기 위해 내놓은 조그만 양보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간 ‘등록금넷’ 단체를 결성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노동·사회단체들까지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과 2008년 촛불시위가 시작되기 직전 1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시청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멋들어진 거리행진을 벌인 것을 놓쳐선 안 된다. 그 결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은 매우 높아졌다. 우리는 이번에 얻어낸 성과가 상당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번 성과를 더 많은 요구를 얻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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