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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감축에 저항하는 유럽

프랑스 정부가 연금과 사회복지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유럽 전역에서 진행중인 더 넓은 공격의 일부다.

지난 주 오스트리아에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파업이 벌어졌다. 그것은 우파 정부가 노동자들의 연금 제도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난 파업이었다. 시위 행진에 50만 명이나 참가했고, 더 많은 파업과 시위가 벌어질 전망이다.

독일에서는 사회민주당 소속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몇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메이 데이 시위에서 노동자들은 연금과 사회복지비를 삭감하려는 정부 계획에 큰 분노를 나타냈다.

슈뢰더는 자신의 계획을 사민당 특별 당대회에 제출하려 한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독일의 노조들은 실업 감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금속 산업 기업들을 상대로 일련의 “경고 파업”을 벌이는 첫 단계에 돌입했다. 강력한 금속노조 IG Metall은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위협했다.

유럽 각국 정부는 연금과 사회복지비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유럽연합(EU)과 세계은행이 밀어붙이는 긴축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 도입의 터를 닦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일부로서 각국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이 상한선을 훨씬 초과했다. 지난 주 세계은행이 발행한 보고서는 EU 회원국들이 옛 동유럽 나라들 수준으로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외 좌파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