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연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가 네이스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 판정을 무시하고 네이스를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해 9월부터 네이스 도입에 반대해 싸워 왔다. 교육부는 공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시행하자는 전교조의 제안을 거부하고 네이스 시행을 계속 강행해 왔다.

교육 부총리 윤덕홍은 인권위 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료들의 반발로 이 약속은 공수표가 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결정을 20일로 미뤘다.

전교조는 예정대로 16∼19일에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네이스를 강행한다면 전교조는 23일에 연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벌이면 우파들은 또다시 벌떼처럼 달려들어 전교조를 비난할 것이다. 우파들은 반전 운동 덕분에 왼쪽으로 이동한 이데올로기 지형을 오른쪽으로 돌리기 위해 계속 전교조를 마녀사냥해 왔다.

지난 5월 11일에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단 3천 명 가량이 모여 전교조 규탄 궐기 대회를 했다. 전 교육 부총리 이상주는 전교조를 “하이에나 떼”라고 비난했고 전 연세대 교수 김동길은 전교조를 친북 단체로 몰았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의 승리로 우파들의 위기 의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이데올로기 투쟁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