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과 해방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조명훈
레프트21 18호 | 기사입력 2009-11-05 10:51 |
주제: 중동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지난 10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의 지역재건팀(PRT)을 1백30명으로 5배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전사 중심의 병력 3백여 명을 추가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재파병의] 목적 자체가 전투는 절대 아니고 민사재건 활동을 도와주”는 데 있다며 파병을 둘러싼 논란을 비껴가려 했다.

그러나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구별할 수 없”고 “불가피한 교전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국방부 장관 김태영의 실토가 진실이다.

정부가 “재건”의 명분으로 삼는 지역재건팀(PRT) 자체가 “부시 행정부에 의해 기획된 군 주도의 재건 활동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점령군의 군사행동”(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4년 당시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PRT를 “우리 전투병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불렀다.

아프가니스탄 경찰을 훈련시키는 것도 PRT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PRT가 저항 세력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비극의 전주곡

정부는 “자체 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 전투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9월 초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공습으로 최소 1백20여 명을 폭살한 독일군의 명분이 ‘자체 방어’였음을 기억하자.

한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유엔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전쟁”이라며 재파병을 정당화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라크 전쟁과 달리 ‘명분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의 지지 여부가 전쟁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유엔 자체가 안보리상임이사국, 즉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비민주적 기구다. 그래서 유엔은 늘 강대국들이 일으킨 각종 전쟁들을 정당화하는 들러리 구실을 하거나 그 자신이 점령군 행세를 하며 약소국 국민들을 억압했다. 1993년 미군과 함께 소말리아인 수천 명을 학살한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유엔은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미국의 꼭두각시 대통령 카르자이의 선거 부정을 적당히 덮어 줬다.

유명환은 또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며 재파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과시하며 추악한 점령과 학살에 동참해서 제국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현재 세계 12개국 13개 지역에 7백8명을 파병한 국가이고 한국 지배자들은 계속해서 그 규모와 횟수를 늘리려 한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개도국에 지원한 공적 개발원조는 7억 4천7백만 달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이에 더해 ‘한미동맹’도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의 이런 ‘소(小)제국주의적 야욕’과 ‘한미 전쟁동맹 중시 정책’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 왔다. 한국이 점령군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평범한 한국인들이 테러의 표적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또 다른 비극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재파병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주최하는 11월 14일 서울 도심 반전집회, 11월 18일~19일 오바마 방한에 맞춘 재파병·전쟁 반대 촛불집회에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자!

모입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 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행동의 날

일시 : 2009년 11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역 광장

문의: 02-749-3536 / 02-2631-5027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11.18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9-11-18
이미진

11.14 반전평화의 날 집회:
“침략군을 돕는 아프간 재파병 반대한다”

2009-11-15
이현주

집회 불허 규탄 성명서: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2009-11-11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1. 오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14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기로 예…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이 낳은 비극

2009-11-05
조명훈
무려 1만 6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해외 …

포트후드 미군 기지 총기 난사 사건 - 제국주의 전쟁이 낳은 비극

2009-11-11
에릭 루더 · 트레이 킨들링거
한 미군 심리치료사가 총기를 난사해 13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사건을…

정부 파병 방침에 항의하는 첫 행동

2009-11-02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