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의 지역재건팀(PRT)을 1백30명으로 5배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전사 중심의 병력 3백여 명을 추가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재파병의] 목적 자체가 전투는 절대 아니고 민사재건 활동을 도와주”는 데 있다며 파병을 둘러싼 논란을 비껴가려 했다.
그러나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구별할 수 없”고 “불가피한 교전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국방부 장관 김태영의 실토가 진실이다.
정부가 “재건”의 명분으로 삼는 지역재건팀(PRT) 자체가 “부시 행정부에 의해 기획된 군 주도의 재건 활동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점령군의 군사행동”(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4년 당시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PRT를 “우리 전투병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불렀다.
아프가니스탄 경찰을 훈련시키는 것도 PRT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PRT가 저항 세력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비극의 전주곡
정부는 “자체 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 전투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9월 초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공습으로 최소 1백20여 명을 폭살한 독일군의 명분이 ‘자체 방어’였음을 기억하자.
한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유엔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전쟁”이라며 재파병을 정당화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라크 전쟁과 달리 ‘명분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의 지지 여부가 전쟁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유엔 자체가 안보리상임이사국, 즉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비민주적 기구다. 그래서 유엔은 늘 강대국들이 일으킨 각종 전쟁들을 정당화하는 들러리 구실을 하거나 그 자신이 점령군 행세를 하며 약소국 국민들을 억압했다. 1993년 미군과 함께 소말리아인 수천 명을 학살한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유엔은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미국의 꼭두각시 대통령 카르자이의 선거 부정을 적당히 덮어 줬다.
유명환은 또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며 재파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과시하며 추악한 점령과 학살에 동참해서 제국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현재 세계 12개국 13개 지역에 7백8명을 파병한 국가이고 한국 지배자들은 계속해서 그 규모와 횟수를 늘리려 한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개도국에 지원한 공적 개발원조는 7억 4천7백만 달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이에 더해 ‘한미동맹’도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의 이런 ‘소(小)제국주의적 야욕’과 ‘한미 전쟁동맹 중시 정책’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 왔다. 한국이 점령군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평범한 한국인들이 테러의 표적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또 다른 비극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재파병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주최하는 11월 14일 서울 도심 반전집회, 11월 18일~19일 오바마 방한에 맞춘 재파병·전쟁 반대 촛불집회에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자!
모입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 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행동의 날
일시 : 2009년 11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역 광장
문의: 02-749-3536 / 02-2631-5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