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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탈퇴 선동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간절히 바라던 “탈퇴 도미노”는 없었다. 정부가 탈퇴 공작을 시도한 중앙부처 4개 지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농림수산식품부지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에서 탈퇴안이 부결된 것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의 공격 속에서 지켜낸 것이라 더욱 값지다. 조합원들이 개별탈퇴 한 선거관리위원회본부도 처음 대의원대회에서는 탈퇴안이 부결됐다. 이후 기관 측의 탈퇴 압력과 보수 언론의 탈퇴 선동의 영향이 결국 개별 탈퇴로 이어졌다.

최근 통합노조를 이탈한 환경부지부의 경우도 조합원 총투표 과정에서 기관 측의 탈퇴 투표 독려와 국정원까지 동원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11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통합공무원노조 울산본부와 노동·정당·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보수 언론은 “탈퇴 잘했다”, “바른 길 찾았다”며 칭찬을 늘어놨지만, 이들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다.

보수 언론은 일부 노조의 탈퇴가 “시·군으로 확산돼야”(〈조선일보〉 사설)한다고 선동했지만, 오히려 통합노조 가입이 “시·군으로 확산” 되는 추세다. 부산동래구지부에서는 지도부의 탈퇴안이 총투표에서 부결됐고, 경북 칠곡군, 경남 창원시·사천시, 부산 사하구 노조가 통합노조에 합류했고 최근에는 경남 고성군지부가 92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새로 통합노조에 가입했다.

시·군으로 확산되는 노조 가입 물결

물론 통계청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탈퇴안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이기로 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정부는 조만간 열릴 조합원 총투표에서 다른 중앙부처 지부에서처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때는 결코 제공하지 않았던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청사 곳곳을 투표 장소로 제공하고, 매시간 투표 안내 독려 방송도 할 것이다.

통계청지부의 이탈을 막으려면 우리도 이들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 탈퇴안의 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탄압에 반대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막는 복무규정 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통합공무원노조의 탄압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가장 먼저 “탄압 대응을 위한 전 본부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당장 12월 초에 예정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진영이 구성한 ‘탄압 저지 범국민대책위’도 참여하기로 돼 있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날 최대한 많은 조합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선 힘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