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란 말은 민주당을 위해 발명된 것일까? 이명박이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발표했을 때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다가 11월 24일에야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던 민주당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2002~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2백 명, 이라크에 3천2백 명, 레바논에 4백여 명을 파병했고 김선일 씨, 윤장호 하사, 샘물교회 교인 등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파병 정책을 지속했던 파병 정당의 본색 말이다.

민주당이 꽁무니를 뺀 파병 반대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최근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국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해 놓고, 막상 결의안을 제출할 때가 되자 당내 파병 찬성 의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발을 뺐다.

사실, 민주당은 파병 반대 당론을 내놓겠다고 큰소리쳤다가 11월 18일 의총에서 논쟁 끝에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평화유지군은 찬성, 전투병은 반대’라는 잘못된 입장에서 파병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등 뒤통수를 칠 낌새를 보여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민주당의 행동 뒤에는 일관된 노림수가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파병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표를 노린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10년 동안 한국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한 적이 있는 이 나라 지배계급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들은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파병 정책을 통해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다.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의 파병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이미 우리는 한 차례 파병을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하며 과거 파병 정책을 정당화했다. 민주당 의원 조경태 같은 자가 “당리당략 대신 국익을 생각한다면 선택은 자명한 것”이라며 “파병 찬성”을 말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력을 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인기 관리’ 차원에서 파병 반대 당론을 계속 유지·주장하면서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혹은, 최악의 경우 은근슬쩍 정부의 파병안 통과를 묵인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런 민주당의 논리를 꿰뚫어 봐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과의 공조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국방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한 12월 11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주도해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것처럼, 두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독립적으로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의 파병 반대 정서를 거리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용욱 기자 | ohotonge@wspap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