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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산타’들이 이건희 성탄 사면을 노래하다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같은 재벌과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전 삼성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정권답게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형식으로 이건희에 대한 사면·복권을 “신속 검토”(법무부 장관 이귀남)하겠다고 했다.

이건희는 삼성 SDS 주식 저가 발행과 조세 포탈로 아들 이재용에게 부를 불법 대물림한 죄가 있었음에도 사법부가 10여 년간이나 재판을 끌어 지난 8월이 돼서야 겨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백억 원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나라 지배자들은 이건희가 복역 중인 것도 아닌데 죄가 인정된 지 1백 일도 되지 않은 지금 그를 사면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사면을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사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합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말이다.

올해에만 이명박 정부는 죄 없는 용산 철거민들, 쌍용자동차와 철도 파업 노동자들을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구속했다. 자신의 마지막 보루인 보금자리와 일터를 빼앗긴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노동조건과 대중의 공익을 위해 투쟁한 것은 ‘불법’이라고 탄압하면서,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권력을 매수해 온갖 탈법을 일삼은 이건희를 사면하려는 것은 이 사회의 더러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실을 보여 준다. 이건희는 절대 사면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