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산 참사와 김석기 사퇴

용산 참사 유족

1월 20일 새벽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여섯 명이 불에 타 숨졌다. 촛불 때문에 미뤄졌던 온갖 개악들을 새해 벽두부터 밀어붙이려던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 이런 참사를 낳았다. 뼈까지 얼게 하는 물대포와 18개 중대 1천4백 명의 경찰이 망루를 에워싸고 벌인 진압 작전은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즉시 항의 운동이 벌어졌고 김석기는 경찰청장에 임명되자마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끝내 죄없는 철거민들을 폭도로 몰았고 법원은 모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이 끔찍한 참사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싸우고 있다.

2. 언론 장악 시도와 언론파업

MBC 노동조합 : 언론탄압 획책하는 MB정권 심판하자

이명박은 한편으로는 경찰을 동원해 저항을 물리적으로 분쇄하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을 장악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다. 특히 당시 광우병 쇠고기 보도를 한 MBC가 표적이 됐고 MBC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언론 노동자들은 반년 넘게 세 차례의 파업으로 언론악법을 저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끝내 날치기로 언론악법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대리 투표가 있지만 유효하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어설픈 타협안을 내민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한나라당이 날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줬다. 그러나 언론 노동자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고 언론 장악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3. 한나라당 재보선 참패와 진보후보의 약진

김창현 조승수 후보 단일화

2009년 4·8 경기도 교육감 선거,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10·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한나라당은 3연패를 기록했다. 특히 10월에는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친서민·중도’까지 들고 나왔는데도 패배했다. 이명박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던 언론 보도와 달리 민심은 싸늘했다. 그리고 별로 잘한 것 하나 없는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진보정당이 약진했다. 진보의 단결 가능성을 보여 준 울산 북구 선거가 그랬고 김상곤 후보의 당선도 이를 보여 줬다. 진보진영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대연합으로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정치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4. 박종태 열사와 화물연대 투쟁

박종태 열사 사진 들고 투쟁

운송료 30원까지 깎는 사측과 이명박 정부의 ‘화물연대 죽이기’에 맞서다 박종태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받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하는 열사의 호소에 따른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지배자들을 뒤흔들어 놓았고 이들의 파업 선언은 이명박 정부에게 더한층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정부와 사측의 한 발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명박은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양보해야만 했다. 

5. 노무현 사망을 계기로 분출한 반정부 투쟁

이명박은 박연차 게이트로 노무현의 도덕성을 공격해 운동 내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눅들게 하려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죽음으로 사태는 역전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아간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 하는 울분 때문에 무려 5백만 명이 조문을 했다. 6월 10일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이명박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여전함을 보여 줬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종교인, 학생, 노동자 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지만 이명박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청 광장을 봉쇄하고 탄압으로 일관했다. 

6. 쌍용차, 77일간의 영웅적 점거 파업

깃발 흔드는 쌍용차 노동자

이명박은 경제 위기의 주범인 기업주들에는 돈을 퍼주고 피해자들인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을 떠넘겼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유연화가 최대의 국정 과제”라던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따라서 이 투쟁은 단순히 쌍용차만의 투쟁이 아니었다. 당연히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요구 ─ 예컨대 국유화 ─ 를 내걸고 싸워야 했다. 정치적 투쟁이 실질적이려면 연대투쟁도 필수적이었다. 이런 과제들이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쌍용차 투쟁은 고립됐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77일간의 투쟁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고 이런 단호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줬다.

7. 공무원노조의 통합이 보여 준 희망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분열을 겪은 공무원노조가 3년 만에 통합됐다. 통합 노조에는 법원노조가 가세해 이전보다 조직이 더 커졌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지독한 탄압에 맞서 단결했다는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 줬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강력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무지막지한 탄압을 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하고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 완강히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지지는 커지고 있다. 

북한 로켓

8.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2차 핵실험, 서해교전

북한 핵은 테러용이고 미국 핵은 평화용이다? 북한이 쏘아올린 것은 미사일이고 남한이 쏘아올린 것은 과학기술위성이다? 북한군이 NLL을 넘으면 도발이고 남한군이 총질을 해대는 건 평화 수호다?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벼랑 끝 전술이고 이명박이 강경하게 나오면 평화 의지다? 대체 이 위선이 언제 끝날까? 미국의 대북 압박은 더 큰 군사적 긴장만 낳을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군사적 경쟁 논리에 종속시킬 것이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9. 4대강 삽질 시작

삽질은 MB의 본능인가보다. 강바닥에 뭘 숨겨 두기라도 했나? 한반도 대운하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이제는 복지 예산을 빨아먹는 진공청소기가 됐다. 30조 원이면 용산 철거민들은 죽지 않아도 됐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됐다. 무상의료도 당장 할 수 있다. 4대강 삽질은 홍수를 막지도 못하고, 가뭄을 막지도 못한다. 4대강 삽질에 반대하는 투쟁은 자연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투쟁이다.

10.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불과 2년 전 평범한 한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명박 정부는 재파병을 결정했다. 아프가니스탄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은 중무장한 점령군일 뿐이다. 따라서 재파병은 또다시 불행한 죽음을 낳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말은 파병 반대한다고 해 놓고 파병 반대 결의안을 내는 데는 동참하지 않았다. 제국주의 전쟁과 이로 인한 비극을 끝내는 것은 오로지 반전평화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과제다. 대중의 파병 반대 정서를 거리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