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 마, 형사 절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법기관에게서 공격 받고 있다. 이 정부는 ‘유모차 부대’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연행하고 이른바 ‘전과자’로 만들었다. 덕분에
이 책이 일반적인 형사 절차 설명서에 비해 좋은 점은 무엇보다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이 경찰과 검찰 등의 부당한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울 때 필요한 논리와 법 조항 들을 설명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사람들은 경찰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잘 모르고 위축돼서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 쉽게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필자들이 말하듯 ‘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권력자들의 전횡에 맞서 싸운 결과물”이다.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도 역시 대중적인 저항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런 저항을 하다가 공격 받을 때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들을 제공한다.
아쉬운 점도 있다. ‘진술거부권’
그런 아쉬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 수사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좋은 비상 구급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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