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어떤 기구인가?

 

이 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에 기반해 1995년에 정식 출범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공산품 관련 무역만을 다뤄온 반면, 총 146개 회원국이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인 WTO는 155개 의제(농업·환경·교육·보건의료·지적재산권·금융·출판 등)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WTO는 카타르 도하에서 각국이 의견을 모은 협상안들(이른바 도하개발의제협상)을 2004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05년부터 소위 뉴라운드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평범한 사람들 삶의 모든 측면이 WTO 협상 의제에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 WTO는 수십 억 명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결정을 내리지만 민주적 통제를 받지도 않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은 특허 상표와 로열티를 관리하는 국제 제도다. 이것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게끔 돼 있다.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유전자 자원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런 자원으로 개발돼 특허를 얻은 선진국의 유전공학 상품들은 높은 가격으로 다시 제3세계 농민에게 판매된다. 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을 체계적인 해적질이자 도둑질이라고 비난한다.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모든 생명체들의 유전자 코드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암환자인 무어의 세포주에 대한 특허는 그의 주치의가 갖고 있다. 미리어드 제약회사는 진단과 검사를 독점하기 위해 여성의 유방암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냈다. 파푸아뉴기니의 하가하이와 파나마의 구아미 인디언의 세포주는 미국 상무부가 특허를 갖고 있다.

세계 최대의 다국적 식품 기업인 몬산토는 유전자 조작 처리된 볼가드라는 목화 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종자값 외에도 헥타르당 79달러의 기술료를 받았다. 몬산토는 이 기술료만으로도 연간 5천1백만 달러를 벌어 들였다. 그러나 솜벌레 피해는 예년 수준의 20∼50배 이상이나 됐다. 그런데도 몬산토는 형질 전환 작물이 낳을 위험에 관해 책임과 비용을 지려 하지 않는다.

서비스 자유화도 우리 삶과 직결돼 있다. 물 사유화도 당면한 쟁점이다. 물 사유화는 수질 보호를 위한 비용 삭감과 수도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에 참가한 환경 운동가들은 WTO에서 물 사유화 문제가 협상 대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자고 결의했다.

우리는 선출되지도 않는 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마음대로 좌우할 협정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