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석 씨의 독자편지(‘6월 교육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반MB교육 연대’ 가 필요하다’)를 읽고 의견을 보낸다.

6월 교육감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단일한 “진보후보”가 필요하다는 권용석 씨의 주장에 동의한다. 나는 지난 1월 13일 ‘서울시 진보교육감 후보추대위원회’의 출범을 지지하며 그 자리에 참석했다.

다만, 권용석 씨는 “민주적 제 정당들”을 포함하는 “통일전선적 연대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등의 세력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인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과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해 온 정당은 연대·연합의 자격에 못 미친다고 본다.

권용석 씨는 ‘김상곤 모델’을 제시하며 “단일화된 진보 후보들이 승리할 가능성은 꽤 높[으므로] …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맞는 후보를 추대[해]” 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나도 ‘서울시 진보교육감 후보추대위원회’ 출범 소식을 다룬 기사(〈레프트21〉 23호)에서 ‘김상곤 모델’을 제시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김상곤 모델’을 민주대연합 사례로 꼽지만, ‘김상곤 모델’은 진보대연합 사례다. 당시 경기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김상곤 후보와 권오일 후보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 친민주당 송하성 후보와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일 뿐이다.

‘김상곤 모델’이 진보를 꿈꾸는 사람들의 희망이 된 것은, MB식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당선했고, 당선 후에도 일관되게 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해 온 정당을 진보 교육감 만들기 프로젝트의 연대·연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교육 정책을 돌이켜 보면, MB식 신자유주의 경쟁교육과 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는 방향은 같았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는 계속 늘었고, 교육불평등이 확대됐다. 학생 인권도 개선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송도 국제학교와 같은 경제특구 안에 외국인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고려대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것을 눈감아 줬다. 국제고·국제중학교를 만들고, 특목고를 늘리는 등 고교평준화를 흔드는 데도 일조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했고, 차등성과급제 확대를 시도했다. 비정규직 교원도 증가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전교조 연가투쟁을 혹독히 탄압했다. 우리가 이런 전력을 새까맣게 잊고 반MB 연대를 추진할 수는 없다.

진보진영은 지난해 안산 재·보궐 선거에서 임종인 후보가 패배한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민주당과 단일화하는 데 연연해 진보대연합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민주당 후보에 큰 표차로 패배한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MB식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진보적 후보와 정책을 내세우고, 이런 기조에 동의하는 세력이 광범하게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MB식 경쟁교육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설사 당선하지 못하더라도, 진보 대중의 사기를 유지하고 차후 운동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만을 위해 민주당과의 연합을 고려하다 진보적 개혁 요구를 삭감하거나 운동을 건설하는 데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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