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25호의 이기웅 교수 기고는, 자본주의가 대학과 학문을 어떻게 위협하며 이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 주는 기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학구성원, 즉 교수, 연구자, 학생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대학의 진정한 개혁은 바로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부당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1968년을 전후한 저항의 분위기에서 벌어진 1964년 학생시위에서, 미국 버클리 대학의 학생활동가 마리오 사비오의 말처럼 “정부는 대학을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고 싶어 한다. 대학 이사회가 회사의 이사회이며 총장이 사실상 그를 대리한 경영자이길 바란다. 교직원(교수를 포함한)들을 종업원처럼 부리고, 그것은 학생들은 생산 원료가 돼라고 말한다.” 물론 모든 교수 집단의 이해관계를 단일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려는 움직임 앞에서 학문공동체 구성원은 모두 피해자가 된다.

이기웅 교수의 글은 〈레프트21〉 23호의 김광렬 교수 기고로부터 계속된 김종환 씨의 이견 제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때마침 나온 기사라 매우 반갑다.

나는 김종환 씨가 대학 주요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을 기계적으로 대립시키는 바람에 총장직선제와 학생자치권 같은 대학 내 민주주의 문제를 마치 학생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다고 보는 등의 오류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혹시 교수가 쓴 글이라고 해서 교수의 입장에서 ‘교수들에게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 정책은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시장과 기업 입맛에 맞는 산업인력을 키우는 예비적 단계로 대학교육을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런 계획에 교수들을 복무하게 만들거나 교수 스스로 그 일부가 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인 교수나 학생 모두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에만 맞는 요구를 내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김종환 씨의 말처럼 국립대 법인화나 교육공공성에 반대하는 운동의 호소 대상을 ‘교수층이냐, 학생들이냐’라고 묻는 것은 맞지 않다. 

5백30여 개 학생·교수·노동·사회 단체 등이 가입돼 있는 ‘등록금 문제 해결과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등록금넷’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을 주도하는 것에서 보듯이, 전 사회적 문제이며 단지 각 학교 학생 투쟁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총장직선제, 서울대와 국립지방대 간 격차’ 등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단순히 ‘주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대 법인화는 국공립 대학 간 재정지원 격차도 늘릴 것인데 그렇잖아도 지방과 서울 간 대학 격차로 많은 지방대 학생과 졸업자 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국공립대 재정지원 축소로 이어질 서울대 법인화는 격차를 더 확대할 것이다.

김광렬 교수의 기고가 (교육공공성을 옹호하면서도) 대학등록금 투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와 학교 당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학생 활동가들과, 대학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함께 운동에 동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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