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2월 25~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압도적인 반전 여론과 절반이 넘는 재파병 반대 여론을 묵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공청회도, 임무 종결 지역에 재파병하는 이유를 묻는 청문회도 거부했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무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국방위는 시민단체의 방청도 허락하지 않은 채 재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나라 정부는 도둑 파병이 전공이고, 거짓말은 복수 전공이다.
미군과 나토군이 헬만드 주 마르자에서 대공세를 시작하면서 민간인 학살이 급증했다. 미군과 나토군도 학살 작전을 벌이면서 이를 재건 작전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재건하러 간다면서 책정된 예산 대부분을 신무기 구입과 파병 부대 캠프 건설 비용에 배정했다.
사실, 지난번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때도 그랬다. 자이툰 부대 파병 비용 중 많은 돈이 점령에 동조할 쿠르드족 민병대를 양성하는 데 쓰였다.
그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행들로 빈부격차 심화, 청소년 자살 급증, 민주적 권리 후퇴 등 한국 사회를 만신창이로 만든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러 파병한다니 듣기만 해도 섬뜩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재파병에 동조하는 한나라당은 똑똑히 알아 둬야 할 게 있다.
오바마가 3만 명이 넘는 미군을 증파하고 마르자를 본보기 삼아 끔찍한 학살 작전을 수행해도 이 전쟁에서 쉽사리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전쟁에 대한 환멸과 추락하는 오바마 지지율에 가속 페달을 달게 될 것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라는 유례 없는 결정을 내린 이명박 정부는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파병 문제로 붕괴한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재파병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부메랑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