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 궁지에 빠지는 일들이 거듭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의 ‘좌파 교육 때문에 아동 성범죄 등 흉악한 범죄가 생긴다’는 발언이 시작이었다.

사실 아동 성범죄는 “낮에도 다니기 무서운 한 집 건너 빈집 재개발 슬럼가”를 만들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 노출”(〈한겨레〉)되게 만든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더 관련 깊다. 그런데도 이런 궤변을 늘어 놓으며 사형 집행 실시와 보호감호제 부활 등을 추진하는 정부를 보면 용산참사 때가 떠오른다. 그때 궁지에 몰리던 정부는 강호순 연쇄살인극이 터지자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청와대 행정관)라며 기뻐했다.

안상수가 “강남 부자 절에 좌파 스님을 그대로 놔둬서 되겠나” 하며 봉은사 직영 사찰화를 압박한 것도 파문을 일으켰다. 봉은사 명진 스님 말대로 안상수는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좌파, 지나가던 개가 짖어도 좌파 개”라고 할 기세다.

“큰 집이 [MBC 사장 김재철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서 “좌파 대청소”를 시켰다는 방문진 이사장 김우룡의 발언 때문에 정부의 방송 장악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방통위 위원장 최시중도 “나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보다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지탄을 받고 있다.

속내를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는 MB맨들의 입만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세종시, 4대강, 사법개혁, MBC 장악 기도 등이 모두 현재 반발에 부딪혀 있다.

조중동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공격하는데도 무상급식이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도 이명박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다. 무상급식은 진보진영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정책이기에 뉴타운 재개발과 감세 등을 내걸고 표를 얻어 온 우파에게는 불리한 쟁점이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허겁지겁 무상보육 카드로 물타기하려 했지만 이전 정책보다 후퇴한 사탕발림이었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을 공격하던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을 꺼내든 것은 이 당이 얼마나 다급한 처지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 준다.

위기에 몰린 이명박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왜 4대강 사업이 환경과 생명 살리기 위한 사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느냐”며 호통쳤다고 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봉창

“충분히 설명”한다고 해서 환경과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충분히 설명”한다고 해서 방송 장악과 통제 시도의 본질이 가려질 수도 없고, 부자 감세는 하면서 무상급식은 못한다는 정부의 친부자 본색을 가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세종시도, 4대강도 돌아가고 쉬었다 갈 줄 아는 지혜”를 조언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는 돌아가고 쉬었다 갈 여유가 없다. 만약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레임덕이 본격화할 것이고 그러면 위기가 더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친서민 가면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친기업·반민주 정책들을 추진하면 지방선거 패배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이런 모순 속에서 갈팡질팡하다 보니 MB맨들의 혀가 꼬이고, 말 실수가 거듭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서 친기업 정책, 방송 장악과 사법 통제 시도에 맞서는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 점에서 MBC 노조가 사장 김재철 퇴진을 요구하며 다시 투쟁의 신발끈을 묶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현대차 전주공장과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투쟁도 고무적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보여 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보여 주는 기업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연대는 노동운동의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로 금호타이어 노조 지도부가 거듭 양보 교섭을 하면서 대량해고에 맞선 투쟁의 김을 빼는 것은 걱정스럽다. 불필요한 양보와 타협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열과 혼란만 조장하기 때문이다.

또, 진보신당이 ‘5+4 회의’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여전히 자본가 정당들과 반MB 선거 연합에 매달리는 것도 안타깝다. 물론 광범한 이명박 정부 심판 정서에는 깊이 공감해야 한다.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를 패퇴시키고 싶어 민주당 후보에게라도 표를 찍겠다는 사람들을 ‘배신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노동자 정당들이 자본가 정당과 연합하는 쪽과 그러지 않는 쪽으로 분열하는 것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일이다.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진보정당들이 진보적 선거 연합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