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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뒤로 미뤄진 정면 대결

5월 12일 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가 파업 예정 2시간을 앞두고 잠정안에 합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양보교섭으로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피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에서 각종 복지·수당·휴일 등을 양보했고, 노조 활동 축소와 쟁의시 대체인력 투입 문제 등에서도 후퇴했다. 특히,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보호 조항 삭제에 타협했다. 이에 항의해 노조의 일부 비정규직 담당 간부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측도 원하는 바를 모두 관철하지는 못했다. ‘비연고지로 전환배치’ 등 인위적 구조조정을 관철하지 못했고, 승진제 개악과 연봉제·임금피크제 도입 등도 밀어붙이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 초점을 형성할까 봐 정부도 신경쓰였던 것이다.

아쉽게도 노조가 많은 양보를 했지만, 일자리를 위협하는 공격은 일단 막아 내며 정면 충돌은 뒤로 미뤄졌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씁쓸하고 착잡한 반응을 토로했지만, 고용을 일단 지켰다는 안도감도 동시에 내비쳤다. 이것은 켜켜이 쌓인 불만 속에서도 선뜻 투쟁에 나서 정부와 격돌할 만큼의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충돌은 잠시 봉합됐을 뿐이고 노동자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다.

철도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인력감축 계획 때문에 조만간 본격적인 공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하반기에 실질적인 구조조정 공세와 임금피크제 및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이 예상”(백남희 선전국장)되므로 투쟁 채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