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언론 통제,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쌍용차 파업 살인 진압 …:
이명박의 “쓰레기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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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새 내각 후보자들이 ‘전과 14범’ 보스를 닮아 위장전입, 위장취업,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각종 비리로 뒤범벅된 집단이라는 점이 나날이 폭로되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도 뻔뻔하기만 하다. 불리하면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 그만이다. 이 “쓰레기 개각”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대중을 “프라이버시에서 건진 소재들을 공공연하게 도마질하고 탐닉하는 관음증에 걸”린
그러나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이들의 비리와 파렴치함은 이명박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의 실체를 보여 준다. 더욱이 이들은 철두철미 시장주의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국무총리 후보 김태호는 대학시절부터 김영삼의 배낭을 대신 매고 등산하면서 정치를 시작했고 권력자들에 달라붙어 승승장구해 왔다.
김태호는 지난해
“
이명박은 이런 김태호를 “분신”처럼 여기며,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 지하철 파업을 파괴한 사례와 김태호의 공무원노조 탄압 사례를 함께 모범으로 거론했다고 한다.
비실비실
김태호는 경남도지사 시절 노인, 장애인, 결혼 이주여성 등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68억 원을 삭감한 반면, 기업주들과는 모임을 하면서 “경영진의 고충”을 듣고 규제도 풀어줬다. 대표적인 사례가 밀양산업단지를 7개월 만에 허가해 준 것이다.
그는 4대강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눈치 보지 말고 가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맘에 쏙 들 만한 불도저 정신이다.
특임장관 후보 이재오는 민주화 운동 경력을 팔아 자신을 ‘친서민’ 이미지로 포장해 왔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도 안 하고 밖에서 비실비실 놀면서 말로만 ‘민중, 민중’ 하면 그것이 민중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인가” 하며 진보세력을 모독하고, 자신을 투옥했던 박정희의 생가를 방문해 자신의 전향을 확실히 입증한 권력의 화신일 뿐이다.
그는 2009년에 출간한 자서전 《함박웃음》에서 이명박에 대한 충성을 선언한다. “12년을 변함없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바쳤”고, “대통령 출마를 권유했던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MB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에서 생각을 바꾸거나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은 이명박의 언론 장악 행동대장이다.
그는
신재민 소관이었던 문화부 홍보지원국의 교육자료집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멍청한 대중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언론 탄압을 주도한 것도 신재민이었다. 그는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파업했던 노종면 YTN노조 전 위원장도 파업 당시 신재민의 협박 발언을 공개했다.
청와대 실세 3인방으로 꼽혔던 노동고용부 장관 후보 박재완도 철저한 신자유주의 신봉자다.
“양극화의 원인은 분배 주도 정책으로 성장이 침체됐기 때문”, “4인 가구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평균 1백30만 원 받는데, 이는 단순노무직 임금 1백10만 원보다 높다.”
교과부 장관 후보 이주호는 MB식 교육정책의 화신이다. 평준화 해체, 3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이재훈의 ‘쪽방촌 투기’는 우리 사회의 계급 분단선을 여실히 보여 줬다. 그에게는 무료 도시락 하나로 세 끼를 나눠 먹는 극빈층이 하루 7천 원 내고 간신히 몸을 뉘는 쪽방이 투기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는 대형 로펌 ‘김앤장’에서 자문료로 5억 7천만 원 가량을 받고 기업의 뒤를 봐 줬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진수희는 한나라당의 주요 정책을 만들고 선거전략까지 짜는 여의도연구소 소장이었다.
“이 대통령이 처음 … 국민에게 제시하고 약속한 정책과 메시지가 정작 대통령이 된 뒤 밀려났는데 이런 것을 되돌리고 찾아내 실현시킬 수 있는 작업”
몽둥이
이런 자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맞설 저항을 막기 위해 내세운 몽둥이는 경찰청장 후보 조현오다. 조현오는 청문회에서 쌍용차 살인 진압에 “보람을 느꼈다”고 대놓고 밝힐 정도로 반노동자적인 인물이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조현오의 만행에 치를 떨며 임명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용산 참극의 살인 도구인 컨테이너 박스 3개 속에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가득 싣고, 고무총탄과 테이저건이 살인의 표적을 찾아 다녔다. 살갗이 녹아 내리는 최루액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스티로폼이 눈 녹듯 녹아 내려도 계속됐다.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살인 장면으로 인해 정책부장의 아내는 자결했다.”
국세청장 후보 이현동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천기 누설을 막기 위해 전 국세청 간부 안원구를 사퇴시키고 구속하는 데 앞장선 자다.
그런데 “쓰레기 개각”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시원찮다. 이들은 자신들도 위장전입과 비리 등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않아서인지 비리를 낱낱이 파헤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무기력한 솜방망이 같은 민주당 덕분에 “쓰레기” 후보들은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각 후보자들의 부패·비리 행태가 워낙 꼴불견인 데다, 이들이 ‘MB친위대’라는 점 때문에 이명박이 최근 내건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도 쓰레기 취급받고 있다. 후보 사퇴 요구 대상에 오르는 인물도 늘고 있다.
이번 개각은 한두 인물 문제가 아니다. 이 자들 전부가 자격이 없고, 우리는 이 자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