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주요 부분들이 악화하고 있다.

여름 동안 상황이 나아지는커녕, 또다시 벼랑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다발적 긴축정책이 그 효과도 내기 전에 말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통계 수치들은 2008년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주택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신규 주택 판매는 한 달 전에 12퍼센트 감소했다. 1963년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저조하다. 기존 주택 판매는 27퍼센트나 감소했다. 주택 재고 물량이 4백만 채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왔다.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재앙 탓으로 돌리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좀더 세부적 통계들을 보면, 남부 주들의 주택 판매가 22퍼센트 감소한 반면, 중서부·북동부·서부 주들에서는 그보다 더 감소했다.

생존 투쟁

진실은 미국 노동자들이 새로 집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필사적인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5백80만 명이 실직 기간이 너무 길어 정상적인 실업수당이 아니라 긴급 실업수당에 의존해 살아간다.

16∼24세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일자리가 없다. 전미공공라디오(NPR)의 프로그램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는 최근 흑인 청년 1백 명 중 14명만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지배계급 일부는 경제가 작동을 멈출까 봐 겁을 집어먹고 있다. 그래서 또다시 자금 투입을 통해 사장들의 투자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중앙은행) 의장 벤 버냉키는 조만간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바마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75년 만의 최악의 실업 사태에 견줘 보면 미미하거나 거의 무대책에 가깝다.

5백억 달러 : 기간시설 투자를 위해 오바마가 제안한 액수다. 대부분은 고속도로·공항·철도 등 교통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2천억 달러 : 오바마가 제안한 주식회사 아메리카를 위한 세금 감면 액수다. 그래서 기업주들은 신규 자본 투자 비용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오바마는 이것을 “제발, 경기부양책이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고 한다. 오바마의 제안은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게 그 목적이다.

사실 이 제안은 성공할 가망성이 거의 희박하다. 공화당 상원의원 단 한 명이라도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라는 단어를 말하는 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무엇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가 지적했듯이, “나쁜 소식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미 가장 강력한 탄알을 사용했지만 취약성만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래서 침체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은 긴축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는 도시 전기료 삭감을 위해 가로등의 3분의 1을 꺼 버렸고, 경찰 헬리콥터도 매각했다.

애틀란타 교외에서는 지역 버스 노선이 폐쇄됐다. 수천 명이 꼭 필요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타고 다니는 대중 교통을 일거에 폐쇄한 것이다.

2008년 위기 이래 그마나 대재앙을 막은 것은 공공 지출 확대 덕분이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정부들은 삭감을 시작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주요 정부들이 하려는 삭감이 더블딥 침체의 위험성을 키울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엄밀한 의미의 ‘더블딥’ ─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이 올지 말지가 아니다. 또 다른 전망은 “일본의 전철 밟기”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저성장과 정체는 일자리 창출 없는 더딘 “회복”을 낳았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는 은행가들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그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지배자들은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피를 뽑고 사지를 절단하려 한다.

그러나 저항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중요한 양보를 얻어 냈다. 프랑스 노동자 2백만 명이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 개악’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였다.

이 노동자들은 대기업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정부들의 위기 해결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보여 줬다. 우리도 이 노동자들처럼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