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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의 쟁점들:
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이 앞장서야 하는가

비정규직의 증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이 늘면서 정규직의 고용 불안감도 커져 왔다. 2005년 현대차 조합원 조사에서 82.4퍼센트가 ‘나도 언젠가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언제든지 정규직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기업주가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무기가 된다. ‘네가 일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일할 젊은 애들이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고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데 이용한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조의 힘도 약화시킨다. 그동안 민주노조들은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배부른 노동귀족’이라는 공격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른다. 더구나 파업 때 비정규직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 그 투쟁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위기가 닥치면 기업주는 먼저 잘 조직돼 있지 않는 비정규직을 공격하고 나서 정규직을 공격한다. 1998년에 현대차 사측은 먼저 비정규직 4천여 명을 공격했고 이어서 정규직 노동자 5천여 명을 해고하려 했다.

그래서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할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정규직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할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아니었으니까. 결국 그들이 나에게 퇴직 희망서를 보내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이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싸워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