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언론 개혁인가?
〈노동자 연대〉 구독
지난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언론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뒤이어 김대중 정부가 1월 31일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자 이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중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술책"이라고 흥분하고 나섰다. 또,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세무조사라는 칼을 언론의 목에 들이대어 언론 길들이기에 본격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기자의 93.5퍼센트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일반 국민과 현직 기자 86.9퍼센트가 언론 세무조사에 찬성했다.
한나라당과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언론 개혁"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펄쩍뛰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이들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언론·출판의 자유를 막아 온 장본인들이다. 이것은 비단 군사독재 시절 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1997년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은 자기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에게 "창자를 뽑아 버리겠다", "씨를 말려 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당시에
난형난제
한편, 언론운동시민단체들은 '언론 개혁' 발언에 대해 "이제까지 되풀이해 왔던 '언론사 자율개혁론'에서 벗어나 언론 개혁의 절박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일단 환영했다. 또, 세무조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대중은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언론 개혁 열망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김대중은 언론 개혁을 한낱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
김대중은 지난 2년 동안 "자율개혁" 논리를 언론 개혁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내세워 왔다. 1998년 《말》 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 정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언론 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정부가 언론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던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
김대중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보여 온 태도는 그 전 정부들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았다. 안기부 내 언론 부서를 두고 언론 사찰 활동을 벌였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신문의 보도 논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한빛은행 불법 대출비리 사건으로 쫓겨난 전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은 청와대 공보수석 시절 자행한 언론 통제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1998년 7월 20일
김대중 정부가 언론 개혁을 할 진지한 의사가 없음은 연합뉴스와
며칠 전 열린 한 행사에서 민주당은 경품 1천만 원 가운데 5백만 원 어치 가량이 참석한 기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언급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에 벌어진 일이다.
언론 개혁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정부와 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한나라당이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방을 벌이는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언론 개혁에는 진지한 열의가 없으며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MBC-TV 100분 토론회
손석춘 씨 말마따나 언론 개혁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기성 언론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십여 년 동안 요구해 온 것이다. 친일에 앞장섰고, 독재 정권에 빌붙었던 신문들이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고, 특히
민족정론?
민족지임을 자임하는
김대중은 이런
오늘날 거대하게 성장한 기성 신문들이 독재 정권에 절대 충성을 보냈다는 사실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들은 독재 정권에 아부하거나 정당성을 선전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전두환이 광주 민중을 학살한 뒤 권좌에 오른 1980년 8월,
이것은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약 2년 전인 1998년 말
특히 노동자·민중 운동에 대한 언론의 악의적 왜곡만큼 언론의 본질과 역할을 잘 보여 주는 사례도 없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주택은행 노동자들이 은행 합병에 반대하는 파업에 들어가자 모든 언론들은 일제히 은행 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또, 신문들은 파업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복귀율이 늘고 있다는 식의 거짓 보도를 했는가 하면,
언론의 중립성?
상식으로 통하는 그릇된 환상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언론은 항상 지배계급의 편에 서 있다.
신문사들은 온갖 경품과 무료 구독을 앞세워 치열한 판매 경쟁을 하고 있다. 1996년에는 신문사들간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다 못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수익성이 떨어짐에 따라 인력감축을 하려 한다는 점도 신문사와 다른 대기업들의 닮은 점이다. 이런 신문사의 사주들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기사를 허락할 리 없다.
신문사들의 최대 수입원은 대기업의 광고비다. 신문사들은 돈줄인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1996년에
1995년 6월 13일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 3명이 기아자동차 공장 주변에서 기아의 신형 봉고차를 망원렌즈로 사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 신문사의 판매지국장은 보통 구독자가 1천 명이라면 본사로부터 3천 부를 받아 2천 부를 그날 새벽에 파지로 팔아버린다고 실토한다. 신문사가 신문 판매 수익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 부수에 따라 달라지는 광고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신문 | 광고비율 | 신문 | 광고비율 |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서울경제신문 강원일보 광주매일 국제신문 | 74.5 73.2 84.9 72.4 90.4 76.2 84.3 87.8 | 경인일보 부산매일 부산경제신문 경남신문 대전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제주신문 | 72.7 85.8 95.3 79.7 75.4 79.4 73.5 72.1 |
신문수입 중 광고수입 비중 |
서구의 언론도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CBS 사장을 역임했던 프랭크 스탠톤은 "우리는 광고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므로 광고주들 전체의 일반적인 목적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언론사를 보면, 기업들에 비판적인 진보 신문들은 광고주의 광고 거부로 말미암아 이미 20세기초에 대부분 몰락했다. 판매 수입보다 광고 수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튼튼한 광고 수입이 보장된 보수 신문들이 신문 판매가를 인하했고, 이것이 진보적 언론의 숨통을 조이는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