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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궐선거: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참패를!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셋값과 물가 폭등, 등록금 인상 때문에 월급을 강탈당하고 있는데 이명박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은 “통신비가 싸다”고 염장을 질렀다.

이명박 정부 3년간 5대 재벌의 자산은 60퍼센트 가량 늘어났고, 20억짜리 주택을 가진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1천2백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확 줄었다. 이 정부는 무상 복지는 안 된다면서 4대강 지류 사업에 또다시 20조 원을 쏟아부으려 한다.

14명째 이어지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노동자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증명한다. 카이스트에서 연쇄 자살도 MB식 경쟁 교육이 낳은 참혹한 결과다. 일본 핵재앙을 고스란히 보고서도, 정부는 핵 발전 정책을 멈추기는커녕 “불안감을 부추기는 불순세력”이 문제라고 비난할 정도로 철면피다.

최근에 에리카 김을 기소유예하고 한상률의 주요 혐의는 덮어버렸는데도 BBK와 다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명박에게 넌더리를 낸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동반추락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던 한국노총 지도부조차 이번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그래서 친이계조차 이명박 곁에선 장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이 ‘몸싸움’이 싫다며 한─EU FTA 비준안 처리에 기권해 당 지도부의 뒤통수를 때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이명박의 레임덕에 속도를 더하고, 진보 지지 대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진보진영은 선거에서 드러날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고통을 전가하는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에서 표출될 반이명박 정서와 분노는 투쟁으로 건설돼야 하고, 그것만이 이명박의 반노동자·친기업 정책을 끝낼 수 있다.

진보 후보에게 투표하고 저항을 건설하자

이번 선거에는 민주노동당 후보 14명, 진보신당 후보 2명, 무소속 1명이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에 진보 후보로 출마했다. 이들은 대체로 이명박에 맞선 진보적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진보 후보들에게 투표해야 한다. 진보 후보들의 당선이나 의미있는 득표는 이명박에 맞선 진보적 대안을 강화하며 선진적 노동자들의 투지를 높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의 순천 선거유세 현장 “호남 진보 국회의원 1호”가 탄생하길 바란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 낳을 모순도 봐야 한다.

순천에서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김선동 후보는 유세 초기에 민주노동당의 핵심 기반인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등 지역 내 노동조합을 돌아다니며 “계급 투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2005년 순천에서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점거 투쟁을 건설한 주역이기도 하다.

우리는 “호남 진보 국회의원 1호”가 탄생하길 바라는 노동자들의 바람을 전적으로 공감한다.

김선동 후보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해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말이다. (‘‘야권연대’의 모순’ 기사를 보시오.)

그 점에서 전북 전주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힘을 합쳐서 ‘전라도의 여당’ 민주당에 맞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레프트21〉을 구독하는 한 전북 버스 노동자는 “민주당에 염증을 느껴서 이제는 민주당이 전북지역에 발을 못 딛게 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노동자들의 정서를 전했다.

진보 후보인 진보신당 황정구 후보는 올바르게도 전북 버스 파업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버스파업 장기화로 드러난 민주당의 무능력과 무책임, 반노동 행태[를] 심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는 진보 후보가 두 명 출마했다(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통해 출마한 민주노동당의 김종훈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갑용 후보).

여기서 이갑용 후보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후보로 단일화된 상황에서도 김종훈 후보를 진보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갑용 후보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사실, 김종훈 후보를 당선시켜 한나라당을 내쫓고 싶은 노동자들의 심정도, 민주대연합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갑용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심정도 모두 공감할 만한 것이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진보가 단결해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길 바라는 노동자들의 곤혹스러움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일화가 안 된 상황에서는 두 후보 중 어느 한쪽에도 투표할 수 있다고 본다. 두 후보 모두 경력과 공약에서 진보 후보로서 큰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선거라는 부차적 문제에서 진보가 굳이 분열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맞선 투쟁 속에서 단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