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내에서 공병과 의무병 중심의 파병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실제 ‘비전투병 중심으로’ 파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이라크 상황의 악화, 반전 운동과 여론에 밀려 정부가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비전투병 파병도 전투병 파병과 다를 바 없다.
사실 대규모 군대는 전투 병력과 지원 병력으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원 병력이라고 군대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들이 전혀 전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병(兵)”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다.
임종석은 열린우리당의 비전투병 파병 결정이 “획기적인 상황 변화이자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투병 파병이냐 비전투병 파병이냐는 전투 병력과 이를 지원할 병력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지난 4월, 반전 운동 세력이 의무·공병 부대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정부는 순수한 공병·의무 부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역설이게도 지금은 국방부에서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의무병이라고 전투 안 하는 것 아니다”며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얼마나 이중적이며, 파병 강행에만 관심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게다가 여전히 ‘전투병’ 중심으로 파병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지역을 관할하여 ‘안정화’할 수 있는 보병부대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중순에, 미국은 공병과 의료부대가 더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서희·제마부대의 2진 병력도 2백9명이 줄어든 4백66명을 파병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이라크인들의 해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든 파병 계획에 반대해야 한다.
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