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대학생의 60퍼센트가 ‘등록금 고민으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할 정도이고, 노동자 부모에게도 등록금이 큰 부담이다. 그래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본관 2층을 점거하고 있고, 덕성여대 총학생회도 20일 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도 총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고 서강대 총학생회는 대표자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투쟁을 통해 올해 이미 경희대 학생들은 등록금을 동결시켰고, 동국대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률을 낮췄다. 이런 성과를 이어 여러 학교에서 투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압력 때문에 고려대, 이화여대, 덕성여대 등에서 학교 당국들은 장학금 확충, 학생 복지 개선 등 타협안을 내놨다.

물론 이런 타협안조차 학생들이 투쟁했기에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 등은 마땅히 학교가 할 일이다. 

더구나 학생들이 제기한 가장 주된 요구는 등록금 인상 철회였다. 

해마다 대학생 2백30명이 자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1년 수입의 절반 가량을 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등록금이 대폭 인하돼야 한다.

따라서, 학교의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이쯤에서 학내 투쟁을 정리하고 대정부 요구와 국회의원 서약 운동 등으로 전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등록금 투쟁을 정리하고 메이데이 조직과 노동자 투쟁 연대에 나서자는 생각도 온당치 못하다.  

이는 등록금 투쟁은 으레 반짝 하다가 끝나기 마련이라는 냉소를 퍼뜨리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대정부 투쟁도 더 대중적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또 메이데이의 진정한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도 등록금 투쟁을 확대하면서 메이데이와 연결시켜야 한다. 등록금 문제는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대다수 학생들은 현실에 큰 불만을 갖고 있지만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충분치는 않다. 

따라서 좌파적인 학생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학생 활동가들은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반박하고 등록금 인상이 왜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인지를 폭로하며 등록금 인상의 대안을 제시해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 

또 학생들의 불만과 분노를 대중 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술을 제시하며 투쟁을 중단없이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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