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운동의 위기와 과제:
왜 투쟁의 가능성은 거듭 가로막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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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위기 속에 노동자들의 투쟁과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5일간의 점거파업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를 뒤흔드는 위력을 발휘한 데 이어, 최근엔 현대차 아산 공장 노동자들이 단 이틀간 파업으로 사측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건설 노동자들은 6월 22일 하루 파업과 1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철도 노동자들도 최근 2천5백여 명 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유성기업·최저임금 비정규직·쌍용차 등 일부 노동자들은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에 동참해 노동자·학생 단결의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기층에서 꿈틀대는 불만과 분노는 폭발하는 듯하다가도 금세 차단되기 일쑤다. 유성기업·현대차 아산 공장 파업이 그렇다. 이것은 투쟁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노동조합 운동의 몇가지 약점에서 비롯한다.
첫째, 작업장 담벼락을 넘지 못하는 부문주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성기업 파업이 지배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 때, 정부·재계·보수 언론은 투쟁이 “현대·기아차 등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될까 봐 전전긍긍했다. 이어 현대차 박종길 열사가 목숨을 던져 파업의 불길을 댕겼을 때도, 지배자들은 타임오프 저지 투쟁의 확산을 우려하며 “유성기업 투쟁이 남긴 불씨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지배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힘을 집중해서 대응하는 지배자들과 달리 우리 편의 대응은 각개돌파였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들을 힘 빠지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요즘 노동자들은 금속노조·민주노총에 기대를 걸기보다 “배우 김여진이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한다. 한진중공업 ‘희망의 버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하다.
그러나 조직 노동계급의 연대와 단결이 투쟁이 승리하는 데 관건임은 여전한 진실이다. 그래서 유성기업 노동자들도 현대차·기아차 공장 앞에서 홍보물을 뿌리며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했지만, 현대차 조합원이 유성기업 투쟁을 보면서 즉각 ‘저것은 바로 나의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기업·업종별 분리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노동조합의 한계도 어려움을 낳는다. 그러나 투쟁과 연대 속에서 노동자들은 이런 부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다.
희망의 버스
문제는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의 관료주의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다. 이것이 최근 투쟁에 걸림돌이 되는 둘째 요소다.
“타임오프 공격에 강력히 맞서겠다”던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는 박종길 열사의 죽음을 타임오프 저지 투쟁과 결코 연결시키려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무파업 약속이라는 양보 교섭을 권고하고 있다. 좌파 지도부인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조차 이런 금속노조 지도부를 비판하지 않고 연대를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의 요구에서 멀어져 사측과 협상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노조 상층 간부들의 보수성에서 비롯한다. 독일의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지적했듯이, 노조 상층 간부들은 “별개의 분리된 경제 투쟁들로 투쟁을 제한”하고, 심지어 경제투쟁에서조차 “위험 부담을 기피하고
만약 현장 조합원들의 힘과 자신감이 강력하다면, 이런 노조 상층 지도부의 보수성을 상쇄하며 투쟁을 전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계급의식이 뒷받침될 때 높아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를 이해하고, 작업장 담벼락에 갇히지 않고 전국적인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각각의 투쟁들을 바라보고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계급의식일 것이다.
그런데 개혁주의 지도부의 계급연합 전략은 계급의식의 발전을 방해한다. 이것이 셋째 장애 요소다. 예컨대, “최저임금 국민 임투”, “노조법 재개정 총력 투쟁” 등을 말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것을 야권 공조를 통한 국회 로비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을 부담스럽게 할 투쟁은 시늉만 하고 있다.
민주당에 기대고 있는 등록금넷·한대련 지도부도 촛불시위를 노동자 투쟁과 결합해 더 심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6월 10일 집회 때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발언권조차 주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노동자들이 힘이 없거나 보수화한 게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부문주의와 계급연합 전략에 맞서 기층의 불만과 투쟁의 가능성을 확대할 정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 연대를 추구하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과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건설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