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차별
  • 경제
  • 코로나19
  • 노동조합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론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차별
  • 경제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왜 이주 노동자들을 환영해야 하는가?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20호 | 2003-11-29 |
주제: 이주노동자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자본주의는 세계적 규모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국제적인 체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노동력 이동의 역사이다. 자본주의 초창기부터 사람들은 항상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아 왔다.
이주 노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태도는 종종 모순돼 있다. 한편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이 실업과 범죄와 에이즈의 주범인 것처럼 공격하면서 이주 규제를 강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이주 노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이것은 이주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하는 구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경제가 팽창하거나 전쟁이 일어나, 당시까지 고용된 노동자들만으로 노동의 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없을 때, 자본가들은 노동 부족을 메워 줄 노동자들을 찾는다.
예컨대 제2차세계대전 때 선진국에서는 수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군대에 갔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군수산업에 대거 취업해 이 공백을 메웠다.
이주 노동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의 노동자만으로 부족할 때 자본가들은 종종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오는 것을 장려한다.
19세기 초의 반세기 동안 미국에는 엄청난 규모의 이주 노동자가 들어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10년마다 인구가 35퍼센트씩 증가했고 15년마다 국민총생산(GNP)은 2배로 성장했다. 다른 선진 자본주의 경제도 대부분 이주 노동에 의해 건설됐다.
한국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경제가 최대 호황을 누리던 1987년 이후부터다. 한국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이주 노동력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에서 큰 이득을 얻는다. 한국에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주로 3D 업종에 헐값에 고용돼 있다. 그들은 보통 하루에 12∼14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한국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다.
경제 불황 때조차 자본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주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비용 절감 때문이다.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비용 절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주 노동자 추방에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주 노동을 수입한 자본가들은 그들의 아이를 보살피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그들의 “모국”에 떠넘길 수 있다.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내국인들에 비해 복지 혜택은 적게 받지만(한국에는 거의 없다) 세금은 오히려 더 많이 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에 이익이 되는 이주 노동자를 지배자들은 왜 공격하는가? 자본주의 국가는 왜 이주를 규제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배자들이 분열 지배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계급 내에 있는 갖가지 차이 ― 성, 인종, 성적 지향 등 ― 를 부추겨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는다. 이주 규제는 세계 노동계급을 그들의 출신지나 피부색으로 나눠 분열시킨다.  
지배자들은 경제가 불황일 때 이주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공격한다. 실업과 빈곤, 복지 축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돌려 노동계급의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배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1987년부터 남한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지만 1997년 이전까지 실업률은 매우 낮았다. 경제가 불황이던 1979∼1980년에 실업률이 증가할 때 이주 노동자는 거의 없었다. 실업 증가는 자본가들이 이윤이 적게 남는 부문의 생산을 감축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더욱 세계화하고 있다. 자본은 더 값싼 원료와 더 좋은 투자처, 시장을 찾아 전세계 곳곳을 누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IBM 등 다국적 기업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간다. 노동자들은 왜 안 되는가?
노동자 계급은 국제적인 계급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형제·자매다. 우리는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에 반대하고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