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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에게도 노조는 '방패막'이다
—
[오래도록 싸우는 사람들 ③]
지난 8년간 세종호텔의 싸우는 사람들이 해온 일
2019. 2. 18
서울 명동에 자리 잡은 세종호텔에서 8년째 노동조합이 싸우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역사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최근 상황부터 짚어보자. 작년 초, 5년 만에 고용노동부 중재로 교섭(호텔 사측은 ‘대화의 자리’라 불렀다)이 열렸다. 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성과연봉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언급하자, 이사 한 명이 이리 말했다고 한다. 여기만큼 정규직이 많은 …
보건의료단체연합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2019. 2. 14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임상시험 ‘결과보고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은 아무런 대책 될 수 없어.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특례, 기업특례를 쏟아내고 있다.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
오늘밤 김제동
루렌도 가족은 왜 인천공항에 갇혔나
2019. 2. 10
셜록
인천공항 ‘46번 게이트 사람’을 아십니까
2019. 2. 3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미국 영화 <터미널>이 생각났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터미널>은 2004년 국내에서 개봉했습니다. 영화 주인공은 동유럽 작은 나라 ‘크로코지아’ 출신의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입니다. 그는 미국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동안 고국에서 쿠데…
경향신문
‘세계 지성과의 대화’ - 바버라 에런라이크
:
“저임금은 스스로를 천민으로 느끼게 해 일상의 문화에서 가난한 노동자는 소외”
2019. 2. 3
·안희경의 ‘세계 지성과의 대화’ - 바버라 에런라이크·보살핌의경제로 불평등에 대해 처음 쓴 이후 30년 동안 격차가 계속 벌어져 중류층도 주택 시장서 쫓겨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나는 내 소득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20여년 전 서울 마포구의 철거촌에서 만났던 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녀의 소…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성명]
: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2019. 1. 19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됐지만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김초원 교사의 유가족이 경기도교육청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월 15일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간제교사를 차별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기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규 교사와 …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성명]
정부는 예멘 난민들을 생지옥으로 추방하려는가
:
난민 불인정자 5명에 대한 출국명령 규탄한다
2019. 1. 6
얼마 전 정부가 제주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 난민 5명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484명 중 단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대부분의 예멘인들에게는 인도적 체류 지위(난민 불인정)를 부여했다. 심지어 인도적 체류 지위조차 받지 못하고 단순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이 56명이나 됐다. 그런데 …
《문학동네》
:
미투 운동이 극복해야 할 ‘피해자 중심주의’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 1. 4
“미투 운동 언론 보도, 피해자 중심주의 부족”—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피해자일 때만 주체가 되므로 여성은 피해자 정체성에 매력과 유혹을 느낀다”— 정희진 미투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걱정이 들려온다. ‘성폭력은 그 수위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인사상 징계를 받거나 정치적 실각 또는 사회…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성명
12월 14일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부쳐
:
예멘 난민에 대한 반인권적 심사 결과 규탄한다! 난민법 개악 중단하라!
2018. 12. 18
12월 14일 오전 11시,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단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인도적 체류 50명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올 10월 17일 예멘난민신청자 481명 중 458명의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 34명, 심사결정 보류 85명, 인도적 체류 339명이라는…
좌파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2018. 11. 15
지난 11월 10일 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불만은 물론이고 투쟁 의지와 잠재력을 유감 없이 보여 줬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문재인 집권 1년 반 만에 태평로를 빼곡하게 메웠다. 공약 파기와 후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여당…
교육희망
고교학점제, 고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
—
새로운 교육체제 구상 위한 토론이 먼저
이현
2018. 10. 30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고등학교 교육이 진로·적성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미래의 진로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본질인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은 …
한겨레 왜냐면,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기고
기간제 교사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2018. 10.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적폐다. 법원 판결도 사법 거래 대상임이 드러나 어떤 정당성도 없다. 하루빨리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이 전교조와 같은 이유로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가…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 투쟁에 힘써야 한다
2018. 10. 5
문재인 정부가 노동 공약 후퇴를 거듭하더니 이제 본격적인 우향우 행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 폐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박근혜의 대표적인 노동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조차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처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 개악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저임금 고착화(표준임금제도) 확대에 이어, 정…
〈경향신문〉
에 실린 전성인 교수의 문재인 정부 비판 “신뢰가 깨진 그 이후”
2018. 9. 28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이 여실히 붕괴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 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아픔일 수도 있다. 관료를 통제할 능력도, 사안의 밑바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점은 문재인 정부의 말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
마지막 문단은 매우 문제적이지만 읽어볼 만한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의 칼럼
:
남북 정상과 포위된 트럼프
2018. 9. 19
“민주당 성향의 주류 언론들은 연일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을 고발하며 반트럼프 여론을 키우고 있다. 현재로선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출간 첫날인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만 75만부가 팔린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출간과 지난 5일 뉴욕타임스에 익명으로 실린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의 칼럼은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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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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