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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연장인 한EU FTA 반대한다
지면
이정구
맞불 61호
2007. 10. 1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연장선에서 한EU FTA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은 신라호텔에서 4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단 수석대표 김한수는 연내 타결까지 내비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때와 마찬가지로 한EU FTA에서도 허위·과장 홍보에다 거짓말까지 일삼으면서도 협상 내용은 국민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고 …
코스콤비정규지부 파업
지면
오정숙
맞불 61호
2007. 10. 17
“코스피지수 2천 돌파”라며 축제 분위기인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콤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인정하는 노동부의 판정이 있었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비정규직법 1백 일 노사정 대토론회’에서도 노동자들은 “이상수 장관님! 코스콤은 노동부도 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
커지는 “출교 무효 인정! 즉각 복학!”의 목소리
지면
강영만
맞불 61호
2007. 10. 17
출교 무효 판결 이후 열린 고려대·연세대 친선 야구경기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총장에게 “출교 무효 판결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학교 당국이 항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항소하면] 정말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며 학교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번주 출교 철회 집회에는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문과…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
“박성수의 더러운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비정규직 악법이 시행된 지 1백 일이 넘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도 1백 일이 넘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악법의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며 악법 개폐 여론을 만드는 큰 일을 해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과 11월 ‘범국민행동의 날’을 앞두고 비정규직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
서울대병원 파업의 통쾌한 승리
지면
정종남
맞불 61호
2007. 10. 17
10월 15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6일 만에 통쾌한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2백91명 전원 정규직화’를 받아냈다! ‘2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시정 조치’도 얻어냈다. 분리직군화나 무기계약직화가 아닌 완전한 정규직화이고, 정규직의 양보를 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빛난다. 서…
기아차 정규직
·
비정규직 노조 통합 실패의 교훈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조로 단결해 투쟁하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투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서울대병원 파업 등은 노동운동의 희망을 보여 준다. 반면 기아차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46퍼센트의 찬성율에 그쳐 부결됐다. 분통터지게도 이것은 통합을 반대하는 기아차 사측에게 반가운 결과일 것이다. 사실 통합은 금속노…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존 벨라미 포스터, 책갈피)
:
반자본주의 생태학 교과서
지면
김종환
맞불 61호
2007. 10. 17
지난 13일,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알린 공로로 앨 고어와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부시와 석유 기업의 온갖 악선전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지배계급 다수를 포함해서 광범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
남북 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
대북 경각심 위해 국보법 처벌 강화?
지면
조승희
맞불 61호
2007. 10. 17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역겨운 이중잣대를 보여 줬다. 노무현이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찬양·고무”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나전칠기 병풍과 DVD를 선물하고 송이버섯을 받아 온 것은 “편의제공·금품수수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
독자편지
“앞으로도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저는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1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비정규법 시행에 앞서 6월 30일 해고당했습니다. 성신여고와 성신재단은 해고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12년간 일한 저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고, 학교에 다시 오면 물리력으로 막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해고가 예고된 때부터] 10개월간 성신여고와 성신재단을 상대로 해고 철회투쟁을 …
독자편지
남북 정상회담 핑계로 집회 행진 가로막은 교육부
지면
조익진
맞불 61호
2007. 10. 17
나는 지난 10월 5일 교대생 6천 명이 모여 교사 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한 집회에 참가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이 집회에서 나는 몇 가지 아쉬움을 느꼈다. 그날 교대생들은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한 후 본 집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3일 면담 자리에서 교육부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라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
독자편지
전국학생행진
(건)
의 대선 입장 유감
지면
김영익
맞불 61호
2007. 10. 17
지난 12일 서울대에서 전국대선학생투쟁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대선학투본’) 주최의 ‘2007 대선 토론회’가 열렸다. ‘대선학투본’은 전국학생행진(건)(이하 ‘학생행진’)이 대선 시기를 겨냥해 건설한 한시적 기구다. 이날 ‘대선학투본’의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했는데, 대선 시기에 여러 분야의 대중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대선 시기에 대중적인 투쟁이…
독자편지
60호를 읽고 …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얼마 전 권영길 후보는 TV 인터뷰에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재원보다는 의지 문제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통합신당의 ‘도토리’ 후보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통쾌하게 일갈하는 모습도 속시원했다. 그러면서 지난 59호에서 권 후보의 ‘두 길 보기’ 행보를 비판한 기사를 다시금 되짚어보게 됐다. 소수의 급진주의자들에게는 권 …
독자편지
정치적 대화를 가로막는 ‘순수 혁명’의 잣대
지면
이종길
맞불 61호
2007. 10. 17
오세철 교수는 〈한겨레〉에 베네수엘라 ‘혁명’을 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그 글을 읽고 있으면 그가 베네수엘라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그는 지난 5월 말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대학생 시위에 매우 호의적이다. 이 시위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밑에서부터 솟아오른 계급투쟁”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
사르코지와 노동자의 대전투가 시작되는가
지면
김용욱
맞불 61호
2007. 10. 17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신자유주의 개악 ‘쓰나미’를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 ― 부자들을 위한 세금 삭감, 의료서비스의 시장화 확대, 연금 개악, 실업 수당 개악, 공무원 삭감, 이주노동자 추방, 35시간 노동제 공격 등. 사르코지는 1995년 이후 노동자와 학생 들의 반격으로 주춤한 프랑스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완성하고 싶어한다. …
중국 공산당 전대
:
후진타오의 “조화사회”는 부자들의 천국
지면
김용욱
맞불 61호
2007. 10. 17
홍콩의 주간지 〈아주주간〉은 10월 15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이하 전대]의 핵심 주제를 ‘민생’과 ‘민주’라고 보도하면서, ‘민생’을 주로 강조하는 공산당 ‘좌파’와 시장 개혁·‘민주개혁’을 강조하는 ‘우파’ 간 논쟁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들 간 논쟁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 현 최고 지도부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사실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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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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