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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재앙을 부를 ‘투자자-국가 소송제’
지면
조명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반대는 세계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한미FTA 협정문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포함시켰다.‘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가로막는 정부 정책이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환경·보건·공공서비스 정책 등이 죄다 다국적기업의 표적이 된다.1999년에 볼리비아 코차…
한미FTA와 개성공단
지면
조명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에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이고, [한국산으로 인정할] 역외가공지역(OPZ)에는 … 다른 북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며 성과를 치장하기 바쁘다.그러나 정부의 이런 주장이 ‘제 논에 물 대기’일 뿐이라는 것은 지금껏 공개된 협정문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협정문에는 “1년 안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개…
헤즈볼라 정치국원 리마 파크리 인터뷰
:
“중동 저항 세력과 국제 반전 운동은 서로 단결해야 합니다”
지면
리마 파크리
맞불 39호
2007. 4. 11
2006년 여름 헤즈볼라의 승리는 중동의 저항세력과 국제 반전 운동에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헤즈볼라 투쟁의 역사를 소개해 주시고, 최근 레바논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1982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베이루트까지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점령에 맞서는 저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싸움은 아주 힘들었습…
이란인 사회주의자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인터뷰
:
“무슬림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면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맞불 39호
2007. 4. 11
주류 언론들은 다른 종교보다 이슬람이 더 여성을 차별 대우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 이슬람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여성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특히 유대교와 비교하면, 이슬람이 오히려 여성 권리들을 좀더 보장합니다. 예컨대, 무슬림 여성은 재산 상속권이 있죠. 여기서도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재산을 적게 …
존 리즈 인터뷰
:
“국제 반전 운동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면
김용욱
맞불 39호
2007. 4. 11
국제 반전 운동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제 반전 운동이 매우 영향력 있는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극적인 성공을 바라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붉은 깃발을 들고 전진하면 적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이 아니면 운동이 전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운동은 …
이라크 점령 종식을 외치며 1백만 명이 행진하다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39호
2007. 4. 11
바그다드가 함락된 지 4년이 되는 날인 4월 9일 거의 1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미군 점령의 종식을 요구하며 나자프 시(市)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시위대들은 이라크 국기를 두른 차량과 버스들을 타고 도착했고,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 사이에 종파적 폭력이 벌어졌던 지역들인 라티피야나 마흐무디야를 포함해 이라크 전역에서 왔다. 한편, 수도인 바그다드에서는 미…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39호
2007. 4. 11
한미FTA를 타결한 노무현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개악까지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도 조중동은 노무현의 개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기성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개악안과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노무현은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개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시민의 복지부장관 사퇴 소동은 연금 개악을 강행하겠…
IPCC 보고서
:
기후 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지면
김종환
맞불 39호
2007. 4. 11
지난 4월 6일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는 기후변화가 사회와 환경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PCC는 지난 2월 4일에도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근거와 예상되는 온난화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입게 될 사회적 손실과 환경 피해를 다루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석…
진보진영 선거연합
:
‘범여권 개혁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지면
한규한
맞불 39호
2007. 4. 11
민주노동당이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한 뒤 진보진영 단결의 범위가 논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4월 6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 주최 토론회에서도 선거연합의 기준과 범위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구상’ 공동집행위원장 정대화 교수는 선거연합의 범위를 열우당·민주당·열우당 탈당파 등 “범여…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의 소중한 승리
지면
정종남
맞불 39호
2007. 4. 11
4월 2일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 3개월여 만에 고용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따내며 값진 승리를 거뒀다. 하청업체인 스피드 파워월드에서 폭행·해고당했던 노동자가 복직됐고, 체불임금 지급과 고소고발·가압류 철회도 쟁취했다. 이 승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에 힘입은 것이다.지난 1월 22일 비정규직 노동…
공무원 퇴출제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맞불 39호
2007. 4. 11
지난 4월 4일 서울시는 3퍼센트 강제 퇴출 후보자 1백2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퇴출 후보자들이 파렴치한 부패·비리·성희롱 공무원인 양 매도했다.물론 그런 사람도 극소수 포함돼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퇴출 후보자 1백2명 중 93명은 비리를 저지를 만한 재량권이 전혀 없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구조조정 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지면
여승주
맞불 39호
2007. 4. 11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악안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통화·통신기록과 인터넷 로그인 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사이트에 몇 차례 로그인해 어떤 파일을 내려 받았는지 등 지극히 사적인 일이 무려 1년이나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는 전 국민에 대한 ‘…
독자편지
인권 억압에 맞선 청소년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박조은미
맞불 39호
2007. 4. 11
지난 4월 1일 교복 치마 단이 짧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단을 뜯긴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체벌금지법이 논의되고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부 공문이 내려오기도 한다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들 대부분이 새 학기를 맞아 용의 복장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단대부고에서는 한 학급 전체 34명 중 …
독자편지
‘국익론’의 한계가 드러난 ‘100분 토론’
지면
김태현
맞불 39호
2007. 4. 11
4월 5일 MBC ‘100분 토론’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패널들이 김종훈에게 장시간 ‘과외’를 받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물론 김종훈이 협상 수석대표로서 광범한 정보를 가진 반면, 많은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탓에 반대측 패널들은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니 어느 정도는 이런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던 듯도 하다.그러나 반대측 패널들이 한미FTA…
독자편지
<맞불>38호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한 한미FTA는 무효다,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기사의 통계 수치 출처가 없어 아쉬웠다
지면
조민호
맞불 39호
2007. 4. 11
〈맞불〉38호를 보고 1면의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한 한미FTA는 무효다,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기사가 다소 꼼꼼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사의 내용은 좋았다. 그러나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했다는 근거가 기사 내용에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 신문을 보는 독자들은 궁금함을 넘어 어리둥절하기까지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캠페인을 할 때 실제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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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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