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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에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69퍼센트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박근혜 정부에 제대로 한 방 날렸고, 11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박근혜가 연거푸 물먹는 것을 보니 깨소금 맛이다.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노동자들도 자신…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일부 좌파는 전교조가 약한 고리여서 박근혜 정권이 공격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에 매몰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약한 고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교조는 25년의 전통과 6만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조건에서도 2000년대 두 차례나 연…
집행부는 연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집행부는 조합원들 다수의 민주적 의지가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총투표 그 자체는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체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가 다양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투표가 제일 강한 투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단체 …
총투표와 69퍼센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합원 총투표(투표율 80.96퍼센트)에서 68.59퍼센트가 정부의 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했다!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 왔다. 압도 다수가 거부를 선택한 총투표 결과는 아주 기쁜 일이다. 총투표에서 수용 입장이 더 많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희색만면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광경이다. 거부가 간신히 많았다면, 일부에서 …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전교조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신관권선거”로 당선한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흰소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은 전교조가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의 성역”은 전교조가 아…
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야 하는가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일각에서는 해고자 9명 때문에 법외노조를 감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니 규약을 개정해 일단 소나기를 피해 보자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먼저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먼저 있고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다. 한 예로, 미국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 활동가 출신인 레그 테리오가 쓴 《노동계급은 없다》(실천문학사)에는 이런 대목…
투쟁과 연대로 전교조 탄압 막아 내자
:
규약시정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마침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목에 법외노조화 칼을 들이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고자 9명의 가입과 활동 중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우익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전교조, 법 무시하며 학생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
: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2월 초 박근혜 정권은 금방이라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했다. 경제 위기에 맞선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이 일부 살아나고 지배계급의 부패와 비리, 성추행, 국정원 대선개입 등 추잡한 맨 얼굴이 드러나면서 주춤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10…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목소리
:
“환자들도 ‘끝까지 싸워달라’고 합니다”
김승주,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아이한테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로 고생하던 아이가 내게 '엄마, 홍준표가 내 감기를 옮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더라구요.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나는 노조가 뭔지도 잘 몰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자들도 저한테 '너희들 때문에 병원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6월 1일 전교조 교사대회
:
1천1백53명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에 동참하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1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전교조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3천여 명보다 늘어난 참가자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준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정권은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인 협박을 해 …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기고
: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앞장서자”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급식과 행정담당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과학실험 준비, 도서관, 특수교육지원 업무, 감시단속(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실제로 지난해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 6천여 명이 파업을 벌이면서 학교를 지탱해 온 한 축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이 투쟁은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자극과 영감을 줬다.…
독자편지
차별 없는 학교를 꿈꾸며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5월 1일 123주년 메이데이, 학내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인하대 로스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단 ‘등대지기’ 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학생들은 ‘차별이란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차별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경우를 두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뭇 놀라웠다. 학생들은 같은 회사…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에 대한 연대
:
“우리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4월 26일 교육부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 2백5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8월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전강 1기 6백여 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영전강 6천1백여 명의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 중 80퍼센트가 생애 처음으로 집회에 나온 노동자들이었지만 이들의 분노와 투지는 뜨거웠다. 한 참가자는 “이명박 정부는…
“우리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조수진
레프트21 103호
2013. 5. 2
지난 4월 26일 교육부 앞에 2백50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8월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전강 1기 6백여 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영전강 6천1백여 명의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 중 80퍼센트가 생애 처음으로 집회에 나온 노동자들이었지만 이들의 분노와 투지는 뜨거웠다. 한 참가…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하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지난 10월 15일 교과부는 내년에 1년 단위 계약직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를 2천3백 명 더 뽑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의 영전강 확대 정책은 정규직 교사 대신 비정규직 교사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려는 얄팍한 계획의 일환이다. 교과부는 또한 영전강의 동일 학교 근무 기한을 최장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영전강의 ‘신분 안정화…
학교비정규직
:
단결과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유령살이’를 거부하고 직접 행동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하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8일 92.6퍼센트(2만 5천여 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학비노동자들은 강원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광주·전북·전남교육청과도 교섭을 앞두고 있다. 그 첫 성과로 9월?1일부터 강원…
학교비정규직
:
유령살이 그만! 파업을 준비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유령살이’를 거부하고 교육감 직접고용·호봉제 실시·전직종 무기계약제를 요구하며 행동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8일까지 진행된 파업찬반투표에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85퍼센트가 참여해 92.6퍼센트(2만 5천여 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다. “제가 파업 한 마디 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찾기
: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85호
2012. 7. 7
지난 6월 23일 서울역 광장, 전국에서 모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6천여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황금 같은 주말을 포기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도록 한 걸까? 인천의 한 중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봤다. “조리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온몸이 쥐난 것처럼 뒤틀리는 증상이 다 있어요. 숟가락·젓가락질을 못할…
독자편지
분명한 원칙과 행동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막아내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학생들이 없는 방학에는 대개 모든 교사가 이틀 당번제로 근무하고, 근무조가 아닌 날은 집 또는 본인이 택한 장소에서 교재개발과 개인연수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번 방학에 “기간제 교사 3명은 5일을 근무한다”라는 업무 지시가 내려왔다. 청소 때문에 방학 중 등교한 학생들을 위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기간제 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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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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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