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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 참가를 호소하다
김문성
493호
2024. 2. 3
다소 흐린 날씨는 같은 시각 우기를 지나고 있는 가자지구를 떠올리게 했지만, 오늘의 제20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인종 학살에 대한 분노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대한 연대로 매우 뜨거웠다. 오늘 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그에 대한 국제 연대 운동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
이재명 살해 미수는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1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범인 김진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김진성의 범행을 도운 B씨를 각각의 죄에 대한 방조죄로 불구속기소했다. 1월 10일 발표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검찰 수사팀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뇌물 수수 문제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건 대응 방안을 두고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여권은 총선을 고려해 한동훈 사퇴도, 김건희 사과 요구도 일단 없던 일처럼 덮었다. 1월 29일 윤석열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등을 불러 오찬을 하며 총선 대응을 논의했다. 한동훈의 측근 김경율은 김건희를 프랑스 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을 산 왕비 마리 …
총선 앞둔 좌파 정당들의 ‘연합정치’
김문성
492호
2024. 1. 23
여권이 분열하는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혁 염원층은 현재 크게 미동이 없다. 좌파는 존재감도 약해 매력적 선택지가 못 되고 있다. 최근 ‘이준석 신당’은 여권의 분열과 위기를 틈타 윤석열에게 실망한 젊은 보수를 이삭 줍기 하는 데에 비교적 성과를 보는 듯하다. 이준석은 정당 없이 대통령이 된 프랑스 마크롱을 흉내낸답시고 노인 무료 승차 폐지 등을 내놨…
한동훈 사퇴 압력 소동
:
윤석열 정부 위기로 빚어진 여권 내분
지면
김문성
492호
2024. 1. 23
김건희 명품 백 수수를 두고 지난 주말 윤석열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정면 충돌했다. 한동훈이 김건희 사치와 뇌물수수를 프랑스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까지 빗댄 김경율(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하려 하자 윤석열이 발끈한 것이다. 한동훈 자신도 김건희 명품 백 수수는 문제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22일…
김건희 특검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해야 마땅한 요구다
김문성
490호
2024. 1. 9
1월 5일 윤석열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2년 만에 거부권을 6번이나 행사했다. 특히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에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자녀, 친형, 최측근이 임기 중 구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급속히 기운 노동계급 정당들
지면
김문성
489호
2024. 1. 2
연말부터 총선 국면 분위기가 완연했다. 한동훈의 등장에도 여권 인사들의 표정에 그늘이 짙다. 정권 심판 정서가 완화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위해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정서가 다수다. 주요 언론들이 발표하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들도 대동소이하다. 윤석열은 1월 1일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지…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김문성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다. 둘 모두 지지 여론이 대세다. 그러나 여권은 쌍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지면
김문성
488호
2023. 12. 26
12월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책임 문제를 놓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때마침 정부…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그런데도 이재명은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봉합을 시도한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 수만 명이 동의를 표한 이낙연 출당 온라인 청원을 삭제했다. 12월 8일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에 정세균계 안규백을 임명했다. 정세균 측이 현 지도부를 맹비판한 다음 날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
이낙연의 공세는 보수적 압박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보수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낙연은 민주당이 “팬덤 정치”와 “사법 리스크’ 문제로 “비정상”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낙연은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분당을 암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 내부에 폭력적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지면
김문성
485호
2023. 12. 5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 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자살 교사 순직 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연인원 수십만 명의 항의 시위 운동을 석 달간 이끌었던 네트워크이다. 서이초 교사가 7월에 자살한 이후 거의 반년이 돼 가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과 …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자 배신이다
김문성
482호
2023. 11. 14
한국노총이 11월 13일 오후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11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 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고 말해, 불길한 조짐을 드러낸 바 있다. 13일 낮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노조와 논의해 시…
정의당의 위기와 당 지도자들의 기회주의
김문성
482호
2023. 11. 14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동요와 갈등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정의당은 11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정당에 부합하는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을 하고,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지역 풀뿌리 조직 등 제3의 정치세력도 그 당의 비례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추진…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지면
김문성
481호
2023. 11. 7
윤석열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긴축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지출안은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해, 2005년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긴축 기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가.” …
11월 4일 이스라엘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다
김문성, 임준형
480호
2023. 11. 4
11월 4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 이스라엘 규탄·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이번이 7차 집회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자빌리아 난민촌을 사흘 내리 폭격한 직후 열린 집회라서 분노가 컸다. 오늘 집회는 참가자들의 인종과 국적의 다양함이 두드러졌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종교적·정치적 배경에도 한마음으…
정의당: 총선 전망 어두워지자 위기가 심화되다
지면
김문성
480호
2023. 10. 31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의당의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있다. 당의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발단은 10월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였다. 정권 심판 투표 바람이 일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참패한 이 선거에서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1.8퍼센트만을 얻었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정의당과 별 차이 없는 1.4퍼센트를 얻었다…
이재명의 민주당 내 보수파 껴안기는 개혁을 배신하는 것이다
김문성
479호
2023. 10. 26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에서 회복해 당무에 복귀한 첫날(10월 23일), 그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힘이 실린 상태에서 주목 받았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그가 국가권력에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개혁 염원과는 멀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
10.20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
:
이스라엘의 가자 병원 폭격에 분노하다
이재혁, 김문성
478호
2023. 10. 20
가자지구 알아흘리 아랍 병원을 이스라엘이 폭격한 뒤로 전 세계적으로 분노가 더욱 커졌다. 오늘(20일) 이태원에서 열린 “이스라엘 지상군 가자 침공 반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저항 정당하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은 지금까지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중 가장 컸다. 한국인들을 비롯해 팔레스타인인, 이집트인, 예멘인, 시리…
가짜뉴스 운운은 연막탄일 뿐
:
윤석열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지면
김문성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집요하다. 타깃은 반정부 언론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자를 봐줬다는 의혹 제기)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로 매도한 뒤로 강제 수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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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6호
2024.03.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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