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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변명 말고 즉각 퇴진하라
지면
김문성
188호
2016. 12. 2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탄핵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 민심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대표 추미애가 그날 오전 김무성을 만나 모종의 협상을 시도한 것이 알려지며 허세임이 드러났다.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추미애는 ‘1월 말 퇴진 약속’ 방안과 ‘탄핵 가결 협조’ 두 방안을 놓고 김무성과 …
박근혜 퇴진 운동 논쟁
: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투쟁이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87호
2016. 11. 25
11월 19일 제4차 범국민행동은 전국에서 90만 명이 넘게 참가했다. 연 2주째 수십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인 것이다. 여전히 노동조합과 좌파가 행진을 이끌고 있다. 수능을 끝낸 청년들을 포함해 중·고교생도 열정적으로 참가한다. 밤 늦게까지도 수십만 명이 청와대 방향 행진에 동참해 퇴진 구호를 목청껏 외친다. 가장 인기 있는 구호는 “즉각 퇴진”, …
까면 깔수록 커지는 박근혜의 부패
지면
김문성
186호
2016. 11. 19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가 직접 받아 본 국가정보원의 대응 보고서가 공개됐다. 참사 이후 실제 벌어진 일들과 비교해 보면,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공식 대응을 위해 ‘채택한’ 보고서라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시종일관 ‘여객선 사고’라 지칭한 이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고, 진상 규명 운동이 정부를 …
몽니 부리는 박근혜, 내분 겪는 여당, 눈치 보는 야당
:
12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문성
185호
2016. 11. 11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된 직후부터 열흘 새 두 번이나 대국민사과를 했다(10월 25일, 11월 4일). 11월 8일에는 국회의장 정세균을 만나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던 박근혜가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 때문이다. 물론 늘 그…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지면
김문성
184호
2016. 11. 1
검찰은 10월 31일,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순실을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까지 오느라 힘드니 집에 가서 쉬라고 그냥 보내 준 지 하루 만이다. 이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검찰이 이제 와서 강경하게 나오는 척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여론은 역대 최저…
서울 도심을 “박근혜 퇴진” 함성으로 가득 메우다
김문성
183호
2016. 10. 30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두 구호가 청계광장에서 종로 1가, 그리고 광화문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다. 10월 29일 5시 철도노조의 결의대회부터 청계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한 행렬은 거리 행진을 시작한 7시 반경에도 끊이지 않았다. 노인들, 동료들과 함께 온 직장인들, 어린 아이와 손잡고 나온 부부와 가족들, 친구들과 …
‘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지면
김문성
183호
2016. 10. 18
미르 재단과 최순실(개명 전 이름, 현재 최서원)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얄궂게도 박근혜의 아군인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와, 박근혜가 측근 부패를 방지한다며 직접 신설해 임명까지 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격분에 〈조선일보〉가 먼저 나가떨어졌다. 이어 특별감찰관실이 공중분해됐다. 박근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짐작할 수 …
박근혜 정부의 급전직하 위기 ─ 저항을 건설하자
지면
김문성
182호
2016. 10. 3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야당 규탄 단식을 7일 만에 중단했다. 국정감사 거부도 중단하기로 했다. 애초 이정현의 단식은 박근혜와 직결된 권력형 부패 의혹이 연이어 터진 상황에서 부패 스캔들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국감 거부 방침이 당내에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 “프레임 전환”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박근혜에 대한 국민적 의혹 → 여야 …
성과연봉제 반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파업 결의대회
:
파업 노동자들이 투지와 자신감을 보여 주다
김문성
181호
2016. 9. 29
박근혜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기세가 상당하다. 3일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파업에는 오늘 전국적으로 6만 1천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1만 명 규모의 하루 파업을 하고 양대 노총 공동 집회에 합류했다. 오늘(2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파업 집회에는 5만 명이 훌쩍 넘는 파…
역대 최대 규모로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을 벌이다
—
아쉬움도 있지만, 박근혜의 협박이 잘 안 먹혔다
김문성
181호
2016. 9. 23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오전 9시부터 집결하기 시작한 금융노조 조합원 4만여 명이 참가했다.(주최측 발표 7만 5천 명, 전체 조합원 9만 5천 명) 파업 집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한 총회에서는 10월 이후 2, 3차 총파업을 비롯해 쟁의행위를 계속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금융노조 9
·
23 총파업
:
퇴근까지 막으며 파업 불참 강요한 기업은행
김문성
181호
2016. 9. 23
금융노조 9·23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기업은행 사측이 파업 불참을 압박하며 직원들을 퇴근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9월 22일 기업은행 사측은 파업 참가자 명단을 지점 내 조합원 수의 절반 이하로 내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참가자를 줄여서 명단을 낼 때까지 퇴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지부의 파업 참가 예…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
공공
·
금융 노동자 비난 신화를 논박한다
지면
김문성
181호
2016. 9. 21
금융노조 파업을 사흘 앞둔 9월 20일 노동부장관 이기권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볼모로 하는 공공·금융 총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기권은 임금체계 개편이 “법으로 의무화됐다”는 억지까지 부렸다. ‘불법 파업’이라는 암시를 주고 싶어서였을 텐데, 그가 기자회견에서 내민 근거는 법 조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성과연봉제 반대 금융노조 9
·
23 총파업
:
9월 23일 은행 창구가 빈다
지면
김문성
181호
2016. 9. 21
금융노조는 ‘9월 23일 은행 영업점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는 실질적인 총파업을 만들자’고 현장에 호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 전체 지부 대의원들이 9월 10일에 합동 대의원대회를 열고 최대한의 파업 참가 조직화와 2·3차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정세와 열기로 봐서는 금융노조의 역대 최대 산별 파업이 될 것이 분명해…
총파업 성사 다짐한 금융노조 전체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
“기―승―전―‘노동개혁’인 정권에 이기려면 파업에 총력 참가해야 한다”
김문성
180호
2016. 9. 1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예정된 9월 23일 총파업에 총력 동원할 것을 재차 결의했다. 9월 10일(토)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금융노조 전체 지부 합동대의원대회에는 전국 34개 지부의 대의원 4천8백여 명(재적 5천 9백여 명)이 집결했다. 체육관이 꽉 차서 자리에 앉지 못하는 대의원들이 있을 정도였다. 참석자 규모만큼이나 열기…
정부와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행 시도에 맞서는 금융노조
:
9
·
23 총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김문성
180호
2016. 8. 3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시도에 맞서 9월 23일 하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민간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행장들이 주도해 금융노조와의 산별 임단협 교섭을 파탄냈다. 8월 2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의 23개 기관이 모여 탈퇴를 결의한 것이다. 사측…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왜 정당한가
:
법원 판결: 성희롱 교수 보호와 노조 불법 탄압을 위한 “횡령”
김문성
178호
2016. 8. 13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8월 9일부터 총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다.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명에 반대해서다. 박 전 총장은 현 김인철 총장의 전임 총장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했는데, 임기 첫해부터 11.4퍼센트나 되는 등록금 인상과 선제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시발로 한 불법적 노조 탄압으로 유명했다. 또 임기 8년 내내 학생 간…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178호
2016. 7. 16
민주노총은 8월 정책 대의원대회 준비 과정을 포함해 정책대대를 “조직 강화를 위한 토론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여러 대안들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위기’ 문제도 다뤄진다.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로 조직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조 운동’이 됐다는 주…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를 환영하며
:
국가 통제적 역사교육 강화 반대한다
지면
김문성
177호
2016. 6. 28
6월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위해 공동 입법을 한다는 야3당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뒤로도 교과서 집필진과 …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김문성
174호
2016. 5. 18
4월 말 박근혜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뒤, 곳곳에서 무법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총선 참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대를 ‘배신한’ 그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총선 결과로 고무된 노동자들이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쟁점을 부각해야 자기 계급을 …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김문성, 장호종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총선참패 직후 열린 민주노총 2016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기대와 낙관이느껴졌다면 다소 과장이겠지만,박근혜 집권 이후 무겁게깔려있던분위기는 완전히 일소된 듯했다. 노동자들은 연단에 집중했고여러 단체가 내놓은 신문과리플릿도 꼼꼼히 읽었다. 이날(5월 1일)민주노총의세계노동절대회는 15개 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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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