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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주들은 왜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지면
박설, 김문성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들 박근혜 노동개악의 핵심 하나는 임금체계 개악이다. 정부는 장기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하향 평준화하려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의 임금 지급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는 데 반해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게 문제라거나, 생산성이 떨…
총선 결과 평가 논쟁
: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김문성
172호
2016. 4. 23
박근혜는 총선 직후,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 때문에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화법이, 총선 참패로 만천하에 확인된 정치 위기에 대한 박근혜식 대처법일 것이다. …
윤종오
·
김종훈
·
노회찬 당선인
:
계급투표에 힘입어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
김문성
172호
2016. 4. 18
노동자 투쟁을 위한 우렁찬 스피커가 되기를 바란다 공직 선거에서 진보·좌파 정치인들이 처음 전국적 주목을 받은 것은 1998년이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창현, 조승수 후보가 각각 울산 동구청장, 북구청장에 당선했다. “IMF 위기” 한복판에서 정리해고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이 곳곳에서 치열할 때였다. 민주노동당이 생겨…
총선 ― 울산 동구
·
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이 4월 총선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네 곳(위 두 곳에 경남 창원성산과 경북 경주가 있다) 모두 노동계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창원성산의 …
총선
: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안철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 정권교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보수적 중도층’을 자신의 대권 도전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최근 안철수가 더민주당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기보…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김문성
168호
2016. 3. 2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석 달째 임시국회를 되풀이해 연다. 적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여야 간 타협 시도 자체를 탐탁치 않게 본다. 자신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과거 측근조차 가차없이 내몰고는 ‘선거 심판’을 호소한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호전적이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고 박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노회찬 후보가 창원성산의 민중단일후보로 선출되다
김문성
167호
2016. 2. 22
4·13 총선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의 민주노총 후보(민중단일후보)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선출됐다. 2월 15~19일까지 치러진 민주노총 창원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회찬 후보가 7천6백 표로 무소속 손석형 후보(7천3백11표)를 2백89표 앞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24일에 결과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성산은 권영길 전…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김문성
167호
2016. 2. 17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정의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정권교체 연합을 구성”(1월 20일 심상정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해 총선에 임하자고 주장한다. ‘전략적 야권연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까닭은 “야권의 분열로 집권당의 압…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김문성
165호
2016. 1. 23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1월 25일(월) 정오를 기점으로, 산하 전 조직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행정지침이 발표되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해 결정한 방침대로 이행한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해 삶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지면
김문성
164호
2015. 12. 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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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3호
2015. 12. 9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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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차 민중총궐기
: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김문성
162호
2015. 12. 6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 5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동 개악 중단, 교과서 국정화 철회, 공안탄압 중단, 백남기 농민 진압 책임자 처벌 및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은 주말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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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야 밀실 합의
: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김문성
162호
2015. 12. 4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노동 개악, 테러방지법 등 각종 악법이 순식간에 통과될 상황이 됐다. 벌써 이 합의로 12월 3일에 ‘학교 앞 호텔허용법’이라던 관광진흥법과 의료영리화(민영화)의 물꼬를 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전격 통과됐다. 이 기막힌 밀실 합의로 박근혜가 취임 후 숱한 정치 위기 속에서도 …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162호
2015. 11. 25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노동자·민중 10만 명이 참가했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다. 집회에서는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고용·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노동개혁” 저지, 반민주·반노동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의료 민영화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
민주노총의 “국회 대응”
:
국회 밖에서 노동계급 고유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1호
2015. 11. 14
박근혜는 11월 10일 자신의 각종 개악 정책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혼이 비정상”이라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12일, “[노동개악]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적대 행위”라는 막말을 했다. 이는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국회의 “노동개혁” 처리 절차를 앞두고 여권과 우익의 투지를 …
한국노총 내 노사정위 야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문성
160호
2015. 11. 13
8월 18일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려고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산하 연맹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점거로 결정을 미뤄야 했다. 당시 이를 주도한 것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이었다. 이 세 연맹은 8월 이후에도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의 노사정위 복귀에 반대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임금
·
노동조건 문제를 뭉개선 안 된다
김문성
159호
2015. 10. 21
정부와 우파,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삭감)를 요구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임직원 임금 인상이 동결되는 경우 9만 1천5백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계산은 기업이 지출하는 임금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소수의 임원을 포함한) 노동자 실질임금…
노동 개악에 맞선 운동 방향 논쟁
지면
박설, 김문성
158호
2015. 10. 7
파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자? 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에 맞선 대응 방안을 두고 정의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이 토론회들은 (전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총파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논의들로 채워졌다. 9월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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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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