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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권력 세습의 정치
·
경제적 배경과 전망 ─ 3대 세습 북한은 어디로?
김하영
레프트21 71호
2011. 12. 20
“북한 권력 세습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망 ─ 3대 세습 북한은 어디로?” 바로 가기
미국은 왜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왔는가
김하영
레프트21 71호
2011. 12. 20
극동의 가난한 나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부시 정부의 모순을 여러 모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난해 10월에 핵실험까지 실시한 북한에는 양보한 반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이란은 계속 위협하고 있다. 2003년에도 부시는 북한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이라크를 공격했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나름으로 이…
통합진보정당과 국민참여당
김하영
레프트21 65호
2011. 9. 17
본지가 인쇄로 넘어가기 직전인 9월 초까지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게 돼 있던 양당의 임시당대회를 거치고도 마찬가지다. 9·4 진보신당 임시당대회에서 통합 합의안[1]이 부결됨으로써 두 당 중심(당 대 당)의 통합이 물 건너간 것은 분명하다. 진보신당 독자파는 끝내 선진 대중의 진보 …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
민주노동당의 새 강령 채택, 그 의미를 곱씹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60호
2011. 6. 30
민주노동당은 창당 당시 만든 기존 강령을 6월 19일 정책당대회에서 폐기하고 성격이 다른 새 강령을 채택했다. 즉,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후퇴한 것이다. 명백히 새 강령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개정”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폐기”나 “대체”라는 말을 쓰기가 부담스러워 “개정”이라는 부정직한 용…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운동이 필요하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9호
2011. 1. 20
한반도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불안정 해소를 위해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란다. 좌파들은 먼저,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채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대결과 충돌보다 대화가 계급투쟁에 유리하다. 그러나 6자회담이 한반도 불안정을 해소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대화를 통…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를 불안정에 빠뜨리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9호
2011. 1. 20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바마는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려 하기보다 이용하려 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세계적 판도에서 일어나는 제국주의 질서의 장기적 변동과 그에 대처하는 미국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세계 질서 변동은 세계 경제력 분포의 변화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은 세계 산업생산의 50퍼센트를 차지했지만, 1980년대 2…
오바마의 대북정책 ―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기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9호
2011. 1. 20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남북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바마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낙담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보다 북한의 선(先) 굴복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은 북한 체제가 변하거나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지원이나 보상은 …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 원인과 전망
—
연평도 사태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9호
2011. 1. 20
지난해 11월 남북한 상호 포격 사건(연평도 사태)은 한반도가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불안정한 지역임을 새삼 확인시켰다. 한반도 긴장 문제로 유엔 안보리까지 소집됐다. 또한, 한반도 불안정이 주변 강대국들의 치열한 이해 다툼과 얽혀 있다는 것도 명백히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는 8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상임이사국 간 갈등으로 ‘남북한 모두 자제하…
연평도 포격 사건
:
미국과 이명박은 위험을 키우고 있다
김하영
레프트21 45호
2010. 12. 8
지난 11월 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해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한 남한 측의 보복 포격으로 북한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방송은 “적의 포탄이 민가 주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해상 총격전은 수차례 벌였지만, 민가가 있는 육지를 향해 서로 포격을 가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다…
세습 사회주의 따위는 없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북한은 사회주의를 자처한다.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했고,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당면 목표로 명시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정의했다. 노동계급은 코뮌이나 소비에트 같은 자신의 민주적 기관에 기반을 두고 혁명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그런 기관에 기반…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
민주노동당의 혼란스럽고 군색한 침묵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이 진보진영 내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정희 대표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그러나 침묵의 근거는 혼동으로 가득하고 군색하다. 첫째, 이정희 대표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것이 우파와 그 논리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큰 착각이다. 오히려 진…
독자편지
김용욱 기자의 답변을 읽고
:
명확히 해야 할 문제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김용욱 기자는 〈레프트21〉 40호 독자편지란에서 내 비판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첫째, 김용욱 기자는 “동아시아에 화려하게 복귀하려는 미국”이라는 말을 “상대적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진정한 문제는 단어 뜻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다. 김 기자는 천안함 사건이 “[미국이] 동아시아에 화…
독자편지
한반도 주변 긴장과 이란 제재 문제를 다룬 지난 두 호 기사를 읽고
:
복잡하게 얽힌 국가 간 관계를 세심하게 읽어야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다 보면 미묘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얽히고설킨 국가간 이해관계를 분석할 때 특히 그렇다. 국가 질서는 위계적이며 동시에 모든 국가는 저마다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행위 주체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에는 동맹과 협력, 갈등과 적대가 끊임없이 작용한다. 냉전 시기처럼 동맹과 적대 관계가 비교적 굳어진 때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훨씬…
독자편지
지난 호 김문성 기자 기사에 대한 반론
:
진보대연합 프레임의 함정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징계 문제를 다룬 지난 호(〈레프트21〉 37호) 기사에서 김문성 기자는 “규율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심 전 대표를 방어하고 나섰다. 그러나 심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를 사퇴하고 참여당 후보를 지지한 것은 계급연합에 이바지한 것으로, 진보신당의 규율뿐 아니라 독립적 노동계급 운동의 원칙과 규율…
쟁점
:
진보진영의 연대
·
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김하영
레프트21 22호
2010. 1. 2
진보진영 내 연대·연합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2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진보대통합” 추진을 결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보다 며칠 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진보대연합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연대·연합이 “단순 선거연합을 넘어 새로운 진보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
민경우의 NL 노선 재구성 시도
:
의미 있는 물음, 빗나간 답변들
김하영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지난 7월 민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이하 호칭 생략)이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냈다. 책 제목은 “진보의 재구성”이지만, 사실은 NL 노선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민경우는 1년 반 넘게 NL 진영에 여러 근본적 물음을 던져 왔는데, 그것을 정리해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그의 이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작정하고 NL 진영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제재 중단해야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7호
2009. 6. 4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핵 강대국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지구상의 핵무기 3만 개를 나눠 갖고 있는 핵 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위선이 역겹다.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것과 비슷한 위력의 핵무기를 미국은 60여 년 전에 히로시마(15킬로톤)와 나가사키(22킬로톤) 시민들의 머리 위에 투하했다. 얼마 뒤에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고, 지금도 미국 핵무기는 …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담대한 희망”은 있는가?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7호
2009. 6. 4
“당신이 주먹을 펴면 우리도 손을 내밀 것이다.” 오바마가 취임사에서 ‘깡패국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그는 부시가 만들어 놓은 재앙들을 치유하고 상처투성이 세계에 변화를 가져올 희망을 주는 듯했다. 한반도는 그런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곳 가운데 하나였고, 그런 만큼 오바마에게 기대를 건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오바마 취임 불과 넉달…
미국의 대북 적대가 키운 북한 “위협”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3호
2009. 4. 9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 줬다.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북한은 로켓의 사거리가 1998년보다 2배 증가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에 근접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입증했다. 사실, 강대국이 주목했던 것도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가 아니라 바로 미사일 능력이었…
김하영 ‘다함께’운영위원 특별기고
:
북한 로켓 발사는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의 산물
김하영
레프트21 2호
2009. 4. 5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비난했다. 오바마도 “북한이 다시 한 번 규칙을 위반했다”며 “위반은 반드시 징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30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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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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