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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플레이션’이 친환경 정책 후퇴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정선영
496호
2024. 3. 12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오른다는 뜻의 용어이다.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 등 탄소 배출 원자재에 대한 규제가 증가해 공급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에 필요한 구리, 알루미늄 등의 수요가 증대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탄소세, 탄소국경세 등과 같은 세금 증대도 물가 인상의 요인일 …
대전·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피해자 지원하라”
정선영
495호
2024. 3. 6
3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전·경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경산 지역에는 집주인 1명에 세입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피해자들이 많다. 다가구 피해자들은 근저당과 함께 여러 명의 전세금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3월 2일 팔레스타인 연대 23차 집회·행진
:
라파흐 공격 중단과 가자 봉쇄 해제를 촉구하다
임준형, 정선영
494호
2024. 3. 2
3월 2일(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제23차 집회와 행진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로 열렸다.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일부답게 한국인들은 물론,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 각국의 이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기세를 높였다. 칼바람 부는 꽃샘추위에도 참가자들의 열의가 높았다. 주말을 맞아 광화…
전세 사기 사례집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낸 대전 피해자들
: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정선영
493호
2024. 2. 3
대전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전 대책위)가 30명의 사연을 모아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 대전전세사기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101페이지의 얇은 책이지만 사연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으며 더 나은 삶을 꿈꿨던 피해자들의 삶이 녹아 있다. “매달 200만 원씩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다. … 작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
부동산 PF 위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정선영
493호
2024. 1. 30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다시금 불거졌다.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등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PF 사업장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과 100조 원이 넘는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밝히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는…
1·13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
:
팔레스타인 연대! 미국의 예멘 폭격 규탄!
—
지금껏 연대 행동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려
이원웅, 정선영
490호
2024. 1. 14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가자를 죽이지 마라!” 1월 13일(토) 오후 2시 서울 도심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지 3개월 만에 처음 열린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이었다.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 세계 45개국 121개 도시에서 시위와 …
태영건설 파산 위기
:
무보상 국유화해 노동자와 수분양자 보호하라
지면
정선영
490호
2024. 1. 9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도(디폴트) 상황에 처했다. 12월 28일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 관련한 42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PF란 제대로 된 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호황 시기에는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고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 역대급 긴축 예산안 통과시키다
지면
정선영
488호
2023. 12. 22
12월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이 지난해에 견줘 2.8퍼센트 증액됐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이다. 역대급 긴축 예산이다. 교육, 고용, 의료 예산 등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교육 예산은 6조 원 이상 삭감됐고, 고용노동부 예산도 3.6퍼센트, 보건·의료 예산은 17.5퍼센트 줄었다…
남명건설 부도로 보증금 떼이게 생긴 김해시 임대아파트 주민들
—
공공임대를 기업에 내맡겨 온 정부가 책임져라
정선영
486호
2023. 12. 12
최근 경상남도 김해시의 남명 더라우 임대아파트 824세대 주민들은 크나큰 불안에 휩싸여 있다. 남명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남명 더라우 임대아파트를 운영해 온 남명산업개발㈜도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남명산업개발㈜은 남명건설의 계열사로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남명 더라우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로 2014년에 임대 분양을 했다. 당시 회사는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하다
—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다
정선영
485호
2023. 12. 6
하반기 들어 수원, 대전,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더 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최근 9000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족히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지만, 실상은 많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크나큰 고통을…
서평 《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
한 청년의 전세 사기 르포르타주
정선영
483호
2023. 11. 21
최근에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250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은 대전 전세 사기,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 수원 전세 사기 등.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한 3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11·10 팔레스타인 연대 8차 집회·행진
:
이스라엘의 만행과 이를 후원하는 미국을 규탄하다
—
가자를 봉쇄해 온 이집트 정부도 비판하다
김준효, 정선영
481호
2023. 11. 10
11월 10일 오후 이태원 일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한국의 36개 단체가 이 집회에 연명하여 지지와 연대를 표했다. 이날 집회는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시가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학살자 이스라엘과 이를 돕는 미국을 규탄하고, 영웅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
—
11월 1일, 11월 4일 이스라엘 규탄 시위 예정
이재혁, 정선영
479호
2023. 10. 30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10월 28일(현지 시각)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공격을 시작했다. 지난 3주간 가자지구를 폭격해 8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였음에도 더 큰 학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30일(월) 12시 30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긴급하게 열렸음…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반년
:
뿌리 깊은 건설 부패, 정부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
정선영
479호
2023. 10. 26
올해 4월 29일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하며 철근 누락 문제가 드러난 지 반년이 됐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부실 공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1995년에 1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에도 부실 공사로 인한 참사는 계속돼 왔다. 2021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철거 …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집중 집회
:
“빚에 빚을 더하라는 특별법을 바꾸자”
정선영
477호
2023. 10. 14
10월 14일(토) 낮 12시 서울 보신각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피해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전세금이 3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대출 지원에서 배…
빚의 구렁텅이에 내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
:
“정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은행만 위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477호
2023. 10. 13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 법으로 피해자들이 대단한 혜택이라도 받는 양 홍보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157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52.8퍼센트)이 피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노후희망유니온, 무연고 사망·자살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 개최
정선영
475호
2023. 10. 6
제2회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한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가 10월 7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노후희망유니온이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정평환 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 종로교당이 공동주최한다. 한국에서 많은 노인들이…
2024 예산안
:
기업 감세가 원인인데도 애먼 대중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선영
473호
2023. 9. 8
윤석열 정부가 올해보다 2.8퍼센트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물가 상승률이 3퍼센트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액수가 삭감된 긴축 예산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95조 6254억 원으로 올해 101조 9979억 원에서 6조 3725억 원이 줄었다. 특히,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
중국 경제의 위기
:
중국 경제가 서방 경제와 본질이 같음을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472호
2023. 9. 1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류 언론에서는 위기의 원인이 중국의 “사회주의” 때문이라는 일부 논평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는 시진핑이 공동부유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해 민간 기업이 위축돼 위기가 왔다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 규제로 인해 이번 위기가 촉발됐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위기의 악화를…
중국발 위기가 한국 경제에 “제한적 영향”만 미칠까?
지면
정선영
471호
2023. 8. 25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어 온 나라 중 하나였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한 덕분에 1997년 IMF 위기를 겪은 이후 2000년대에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겪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가 누려 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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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6호
2024.03.12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