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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커지다
정선영
404호
2022. 2. 18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연준의 1월 회의록을 보면,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2015년 이후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연준은 2008년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0.25퍼센트로 낮췄던 금리를 2015년 이후 3년간 2.5퍼센트로 8차례 인상했다. 당시 금리 …
독자편지
김샘 독자의 질문에 답합니다
정선영
402호
2022. 1. 29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가’ 하는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한 현상이고, 이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으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추가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질문해 주신 “자본축적률은 높은데 이윤율이 낮을 때 인플레이션이 벌어진다”는 안와르 샤이크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
설 특수기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정선영
402호
2022. 1. 19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4주차를 맞았습니다. 설 특수기를 맞아 파업 노동자들은 상경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울산과 거제의 한진택배 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우체국 택배노동자들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과 배송 지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서로 응원하며 굳건히 싸우고 있습니다. 1월 18일 CJ대한통운·한진 택배 파업 노…
인공지능
(AI)
― 이미지와 현실
지면
정선영
402호
2022. 1. 18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AI)에 대한 환상이 크게 일었다. 6년가량 흐른 지금, 당시 유행한 주장들이 상당히 과장스러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시에는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을 따라잡거나 뛰어넘을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꽤나 유행했다. 좌파들 내에서도 유행에 편승하는 주장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독자편지
이상엽 독자의 질문에 답합니다
지면
정선영
400호
2022. 1. 5
질문해 주신 기후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여러 측면에서 연관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여름 폭염으로 중국에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 반면, 중국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내려 탄광이 폐쇄되면서 석탄 공급에 차질을 줬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에 중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에 폭우가 내려 탄광 10퍼센트가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지면
정선영
399호
2021. 12. 28
12월 20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정상 궤도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1퍼센트 성장했지만, 올해는 수출이 늘어 4퍼센트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수출을 더욱 지원하고 취약한 내수를 보조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추세로 경제성장…
요양병원 의료인이 전하는
: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병상 확충을 소홀히 한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17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이송하지 않고 코호트(집단) 격리하는 일이 늘고 있다. 11월 18일에 이미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이 34곳, 요양 시설이 22곳이었으니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필자가 일하는 요…
물가
·
금리 인상, 물류대란
: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반등했다.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백신 공급 확대, 봉쇄 조처의 완화가 이뤄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기보다는 2020년 경제가 워낙 안 좋았던 것에 견준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다. 유럽과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는 여전히 2019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상황이 조금 낫다…
서민에게 큰 고통 주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조이기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채 총량 규제 강화가 연이어 발표됐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5퍼센트에 육박한다.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금리인상
:
새로운 위기를 부를 위험한 도박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했다. 매달 1200억 달러(143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증…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일 뿐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최근 올해 종부세가 고지되며 우파 언론과 정치인들의 ‘세금 폭탄’ 운운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수억~수십억 원씩 상승한 상황에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종부세 상승을 두고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율을 소폭 인상했지만 부자들의 압력 속에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
친부자
윤석열
VS
부자 증세
이재명
VS
서민 주거 보호
심상정
지면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윤석열 — 종부세 폐지, 부자 위한 규제완화, 서민 고통 키울 것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노골적인 친시장·친부자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대표적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종부세만이 아니라 보유세, 양도세 등도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겨진 요소수 부족 사태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가 멈춰 물류가 끊기고, 건설이 중단되는 등 사회 곳곳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중국에서 요소 1억 8700만 톤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당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언제 다시 사태가 악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늑장 대처로 심각한 무능을 보여 줬다. 10월 11일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
물가 인상이 아니라 임금 인상!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3퍼센트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년 대비 2~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퍼센트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3.2퍼센트 올랐다. 특히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6퍼센트(10월)로…
개정
: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요소수 부족 사태
—
정부는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정선영
391호
2021. 11. 7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중국이 자국의 요소 부족을 이유로 10월 중순부터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요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요소수는 경유를 쓰는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발암물질 등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쓰인다. 전체 화물차 330만 대 중 60퍼센트 이상이 요소수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10리터에 6000원…
중국 전력난과 헝다 사태
:
‘공동부유’는커녕 서민의 고통이 심화하다
지면
정선영
390호
2021. 10. 26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4.9퍼센트(전년 대비)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발표했다. 하반기 들어,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부동산 대기업 헝다가 파산 위기에 처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다 같이 잘살자)를 내세우…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면
정선영
388호
2021. 10. 12
10월 8일 문재인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퍼센트 감축하는 목표안을 제시했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20년까지 제출해야 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정부들은 뒤늦게서야 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COP26)
:
기후 위기와 불평등 ─ 정의로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정선영
387호
2021. 10. 5
기후 위기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G20 국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퍼센트를 배출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의 75퍼센트는 가난한 나라에서 생긴다. 지난해에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발표한 ‘2000~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를 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지난 20년간 자…
26차 기후변화정상회의
(COP26)
:
생색내기에 그칠 지배자들의 기후 위기 대처
지면
정선영
386호
2021. 9. 28
제26차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가 올해 11월 1~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 등이 이 회담의 결과로 채택됐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60퍼센트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늘어난 산불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예년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추진
:
노동자와 빈국에 책임 떠넘기는 보호무역 정책
지면
정선영
385호
2021. 9. 14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밖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지의 온실가스(탄소) 부과 비용이 유럽연합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탄소국경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이 기간에는 조사만 하고 비용을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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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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