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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는 ‘로드맵’의 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 장시간 노동,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만들어졌다는 네덜란드 모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김영익, 성지현
2013. 5. 31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을 감거나 그것을 미화해서도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2011년 기준 63.8달러)은 한국 시화공단(8백31달러)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임금으로 유명한 중국과 베트남보다도 훨씬 적다(중국 칭다오공단(1백94달러)의 3분의 1, 베트남 탄뚜어공단(95.8달러)의 3분의 2). 임금…
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상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 협력이 정치·군사적 적대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시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시장친화적 학자들은 시장이 도입되고 경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개성공단이 기로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에서 한국(남한) 노동자가 전원 철수하고,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2003년 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 간 비상통신선까지 끊겨서 ‘남북이 깜깜한 절연 상태로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이 개…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지면
김영익, 성지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01 최근 긴장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한국(이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남한으로 표기)의 지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이 협박과 도발을 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유일한 국가다. 남한도 해마다…
‘내부의 적’을 겨냥한 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의 지배계급은 국가보안법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2004년 대법원 판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와 냉전입법이라는 뿌리 때문에 북한과 연관이 있는 좌파나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주된 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태어난 악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으로 “수호”하려고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해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 권력, 기득권 체제를 지키려 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됐다. 1948년은 제주 4·3항쟁과 10월 여순반란사건이 있던 해다. 미…
‘종북’ 마녀사냥의 무기
:
반드시 철폐돼야 할 국가보안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안보’를 내세우며 ‘종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종북’ 마녀사냥의 가장 흉측한 무기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이 해킹으로 공개되자, 국정원은 가입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또,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부패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한 몸인가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건국 이래 단시간 최다 기록”을 수립하며 박근혜 인사들이 부정부패로 줄줄이 낙마했다. 사실 박근혜 자신이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정부패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정권과 재벌 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 긴밀하게 도우며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했다. 예컨대, 삼성은 정권과 유착해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삼성 그룹 창업자 이병철은 일제…
전국학비노조 황경순 경남지부장
:
“이제는 학교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현재 조합원들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비정규직의 임금은 멈춰 있고, 정규직은 계속 오르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부당하다. 고용도 제멋대로다. 고용된 지 2년이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곳도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 강사들이 무기계약직이 되기 전에 15시간 이하 최단기…
박근혜의 노동 정책
:
기업 횡포에는 ‘자율’, 노동자 저항에는 ‘엄단’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는 역대 가장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공 농성 속에서 취임했다. 대선 직후 노동자 7명이 목숨을 끊고, 곳곳에서 고공 농성이 이어졌지만, 박근혜는 묵묵부답이었다. 대선 기간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해고된 데 이어 ‘전교조 불법화’ 엄포도 시작됐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유가족과 노동자…
이적단체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
‘전교조 죽이기’ 측면 지원용 마녀사냥
성지현
레프트21 98호
2013. 2. 22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다.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구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교사들이 “전교조의 탈을 쓰고”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 대남혁명노선 실현을 위한 사상침투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한다. 검찰이 말한 “북한 대남혁명노선”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
노회찬이 아니라 이건희
·
떡검이 유죄다
:
개악 밀어붙이려는 진보 솎아내기를 막아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05년,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를 폭로한 ‘죄’다. 당시 폭로된 ‘X파일’은 한국 사회의 정·경·언·관 유착과 부패·비리의 실타래를 보여 줬다. 노회찬 의원은 용기있게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삼성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런데 검찰은 ‘떡값 검사’와 온갖 비리를 저지른…
곳곳에서 높아지는 KTX 민영화 반대 목소리
—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31
1월 31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책위)가 출범했다. 서울대책위에는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등 서울 지역의 주요 사회·노동 운동 단…
강추위 속에 24시간 야외 근무한 노동자의 죽음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48세)가 돌연사했다. 이 노동자는 근래 체감 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 속에서 24시간 연속 야외 근무 등 고된 노동을 하다가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다. 그는 왜 이 추운 겨울에 그런 처지로 내몰렸던가? 서초구청이 징계의 일환으로 야외근무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더 문제는 징계의 이유다. 지난 1월 2일, …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철…
2013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노동자 투쟁
:
“낱낱이 아니라 단단한 조직으로 활동하자”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2
박설은 지난해 노동조합팀(이하 노조팀)이 “일찌감치 KTX 민영화 반대 소책자를 발행하고 적극 뛰어” 들어 성과를 남겼고, 또한 “울산·경기지회 등의 개입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화물연대 등의 투쟁에서 정치적 지지를 모아내고 경험을 쌓고 일부 조직적 성과를 남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팀은 독자적 분석 없이 꽁무니 좇기를 하면서 기회를 유실한 적이…
영화
〈레미제라블〉
과 프랑스 혁명
:
노예의 삶을 거부해 온 끈질긴 저항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6호
2013. 1. 5
영화 〈레미제라블〉(“비참한 혹은 극빈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원작은 빅토르 위고의 1862년 작 장편소설이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가난 때문에 몸을 팔아야만 했던 판틴, 여관에서 하인 생활을 한 코제트 등 비참한 사람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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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