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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임준형
246호
2018. 4. 30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4월 29일 보신각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쟁취!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 했다. 약 200명이 참가한 이 날 집회는 아주 활기찼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먹을 들어 올리고, 구호를 더 외치자고 사회자에게 요청하고, 나팔을 불며 대학로 …
아름다운 연대
: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직 개악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시행 기간(2018~2022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임준형
241호
2018. 3. 20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3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지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241호
2018. 3. 15
5년 동안 전 세계 난민 숫자가 급격히 늘어 왔다.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다. 그중 시리아 난민이 12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유엔난민기구의 2017년 6월 ‘연간 동향 보고서’). 지정학적 갈등과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체제가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연간…
더 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민의 현실
지면
임준형
240호
2018. 3. 7
한국의 이주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이른다. 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등록된 이주민은 127만 8000명인데, 이 중 여성은 57만 3000명으로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여성 이주민은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결혼, 취업,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다. 여성 이주민 중 30만 명가량이 노동 시장에 진출해 있…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임준형
239호
2018. 2. 28
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시킬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게 한다. 사실상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이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에 9명의 재판관 중 4명(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이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
단속
·
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임준형
237호
2018. 2. 10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주민 차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지역을 24개소에서 34개소로 늘리고, 정부 합동 단속 기간을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하며, 단속 인원도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임준형
234호
2017. 12. 27
12월 15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강추위를 막으려고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보일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나흘 뒤, 이번에는 부산 강서구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나 잠을 자던 러시아 …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임준형, 김지태
233호
2017. 12. 18
서울·수도권 : 이주노동자 차별을 즉각 멈춰라! 임준형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혹한의 추위에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지면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230호
2017. 11. 2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 11월 1일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29) 씨가 한국인 직장 동료 김아무개(50) 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추티마 씨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자는 추티마 씨가 미등록 체류자임을 알고 "오늘 출입국 단속이 있…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지면
임준형
228호
2017. 11. 11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임준형
227호
2017. 11. 3
이주민 천대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일 뿐 아니라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적 정책들로 수많은 이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해 왔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취임 직후 내놓은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다. 트럼프는 테러리스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했지만, 트럼프…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
·
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임준형
223호
2017. 9. 29
최근 바른정당 국회의원 홍철호(경기도 김포시 을)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을 선동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며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산업연수제(“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을 떨쳤던!) 재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통상임금에 상여금·식대·숙식비를 포함시키는 …
독자편지
경기이주공대위 기자회견
:
“수원출입국사무소의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책임자 처벌하라”
임준형
222호
2017. 9. 15
경기이주공대위가 9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수원출입국)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14일 수원출입국이 수원 영통구 소재 한 건설현장을 급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출입국 공무원들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유모 씨를 집단폭…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임준형
218호
2017. 8. 21
8월 20일 보신각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이주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폭우가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7백 명이 참가했다. …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218호
2017. 8. 16
최근 잇따라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8월 6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깨서브 스래스터(Keshav Shresth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은 한국에 온 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27살 청년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그는 유서에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네팔에 돌아가서 치료를…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217호
2017. 8.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되었습니다. 제 계좌…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
단속추방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임준형
215호
2017. 7. 14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이 계속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경주 녹동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울산출입국)의 토끼몰이 식 단속을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높이 6미터의 펜스에서 추락해 머리뼈 골절과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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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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