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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문재인의 이주민 정책
지면
임준형
207호
2017. 5. 10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문재인은 이주민 관련 공약에서 일부 부분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핵심적인 사항들은 모두 비켜갔다. 이제까지 정부들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 유입을 점차 늘려 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백만 명을 넘어선 국내 거주 이주민 중 이주노…
2017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
"이주노동자와 본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자"
임준형
206호
2017. 5. 2
세계 노동절 하루 전인 지난 4월 30일 보신각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철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2017 노동절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조가 공동주최했다. 3백 명가량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근래 이주노동자 집회들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해 이주…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고?
: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임준형
206호
2017. 5. 1
올해 2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지침’(이하 ‘지침’)을 시행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번 지침이 제시한 숙식비 징수 상한선은 너무 높아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 지침은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에서 …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속
·
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203호
2017. 4. 4
정부가 올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크게 다치고 있다. 지난 3월 6일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 포장업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들이닥쳐 이집트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7명을 단속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고님 씨가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왼쪽 무릎부위 뼈가 심하게 부러지는 중상을 입…
이주노동자 숙식비까지 쥐어짜는 임금 삭감 지침 철회하라
임준형
202호
2017. 3. 28
올해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지침’(이하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주 운동 단체들의 문제제기로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대책이라며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열악한 …
더 열악한 처지 강요하는
: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시행 중단하라
임준형
200호
2017. 3. 10
정부가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려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번 달 13일부터 전체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농·어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기존의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특히 열악했다. 기숙사라며 비닐하우…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
·
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196호
2017. 2. 9
최근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에 각각 10주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낳을지 보여 주는 사건이 10년 전 있었다. 바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이하 ‘여수 참사’)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임준형
192호
2016. 12. 30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주노동자가 저소득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동포와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허용업종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임준형
190호
2016. 12. 20
12월 18일(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2016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 이주민 200만 시대,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집회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가 주최했다. 집회에는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주…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임준형
189호
2016. 12. 16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유엔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이 협약은 2003년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비준하지 않았다.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백만 명을 넘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살시도
·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
“고용허가제의 피해자,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임준형
184호
2016. 11. 2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년 넘게 구금돼 있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오먼 씨가 6개월 단식 후 지난 10월 25일 자살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보호소에 있던 다른 이주민이 빨리 발견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4시간 동안이나 정상적인 의식을 찾지 못하던 오먼 씨를 간단한 검진과 주사…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임준형
180호
2016. 8. 31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 수가 2백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3.9퍼센트 정도다. 아직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의 OECD 평균인 5.7퍼센트에는 못 미치지만, 법무부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 내에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백만 명을 넘은 이주민 중 이주노동자가 약 1백만 명 정도인 …
고용허가제 12년 집회
:
“이주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한다”
임준형
179호
2016. 8. 22
고용허가제 시행 12년을 맞아 8월 21일 보신각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36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들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고용…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한 이주노동자까지 강제 연행해 구금한 경찰
임준형
179호
2016. 8. 20
경찰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된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연행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하는 야만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기구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추방을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도 없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8월 12일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왕…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임준형
179호
2016. 8. 17
오늘 8월 17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관리·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조차 박탈하는 등 매우 인종차별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선전했지만, 이주노조는 정부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10년 넘는 투쟁 끝에 지난해…
세계 난민의 날 맞이 기자회견
:
"정부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임준형
176호
2016. 6. 20
오늘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의 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계에 갇힌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기자회견이 난민지원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헬프시리아 주최로 열렸다. 아직도 시리아 난민신청자 28명이 입국이 거부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반 년 넘게 구금돼 있다.(본지에 실린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의 삶
:
난민 인정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라
임준형
176호
2016. 6. 17
국무총리 황교안은 지난달 '세계 인도 지원 정상회의'에 참석해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4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구금돼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사례는 한국 정부의 위선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 20…
인천공항에 반 년 넘게 구금된
: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176호
2016. 6. 17
폭격으로 두 눈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충격과 공포,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시리아인들의 모습을 TV나 인터넷에서 한 번 본 사람이라면, 한국까지 찾아온 시리아인들을 난민이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에는 시리아 난민 28명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입…
이주노동자 Q&A
: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지면
임준형, 정선영
173호
2016. 4. 30
이주노동자가 늘면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드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의자놀이를 하듯 총량이 정해진 일자리를 두고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이 경쟁하는 그림을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차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 사업체에서 내국인 고용을 유지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소비가 생산과 고…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임준형
172호
2016. 4. 25
지난 4월 1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코밀 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 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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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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