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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파업 집회를 하다
신정환, 임준형
460호
2023. 5. 16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에 돌입했다. 16일 오후 3만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파업 노동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부터 숭례문까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고 양회동 열사의 유지에 따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
윤석열의 “건폭” 비난이 부당한 이유를
:
건설 노동자들이 말한다
지면
안우춘, 이현주, 임준형
460호
2023. 5. 12
“불법은 핑계일 뿐, 눈엣가시였던 건설노조를 솎아 내려는 것” 먼저, 정부가 공격하는 건설 현장의 관행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노조 전임비 문제는, 건설노조 활동하면서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고자 하면, 일반 사업장 기준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공정마다 계속 팀과 조합원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임단협을 통해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공사비 규모를 따…
양회동 열사 분신
: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임준형
458호
2023. 5. 4
5월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분쇄!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세계 노동절이었던 5월 1일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했다. 안타깝게도 양회동 지대장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소는…
메이데이 민주노총 집회
:
수만 명이 윤석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신정환, 임준형
458호
2023. 5. 2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날인 세계 노동절(5월 1일) 133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세계 노동절은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하루 8시간 노동 쟁취 투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올해 한국의 노동절은 윤석열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
건설노조
: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 수단을 “불법 폭력”으로 몰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8호
2023. 4. 28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은 직접 나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기조 아래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200일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월 18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사무실 압수수색을 12차례나 당했다. 또 간부와 조합원 630명이 소…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똥 묻은 개 국힘이 겨 묻은 개 민주당을 나무란다
지면
임준형
457호
2023. 4. 21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불법 자금 9400만 원을 확보해 민주당 의원 10~20명에게 건넸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돈 봉투 전달에 송영길의 당시 보좌관 박모 씨,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관여했다고 한다. 이번 의혹은 검찰이 …
이상민 탄핵심판 개시
:
이상민 탄핵돼야 마땅, 더 나아가 윤석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55호
2023. 4. 7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월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된 지 거의 두 달 만이다. 이날은 이상민과 국회 양측의 변호인단들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늦어진 데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이 늑장을 부린 탓이 크다. 탄핵 재…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임준형
454호
2023. 3. 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4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을 기소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임준형
453호
2023. 3. 24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 안드레이 씨(가명, 30세)가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에 갇혀 있는 안드레이 씨와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이 씨는 러시아 정부의 징집령을 피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
싸워서 얻어 낸 성과
: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임준형
453호
2023. 3. 24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2016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 처음 이뤄진 이래 세 번째 소송 끝에 승리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
일제 전쟁 범죄 문제 제기가 “배타적 민족주의”인가?
지면
임준형
453호
2023. 3. 24
윤석열이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23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모두 발언으로 또다시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정당화했다. 윤석열은 이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정당화 논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미국·일본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매도한 것이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2호
2023. 3. 17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운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 3월 13일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문’ 여러 건을 …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451호
2023. 3. 7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러시아인 난민들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또다시 불안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 난민들이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입국을 막았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
이전투구를 벌이는 수구적 도긴개긴
지면
임준형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진행되는 모습이 가관이다.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이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해 경쟁 중이다.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김기현을 밀며 나경원 등이 출마도 못 하게 주저앉혔다. 나머지 후보들은 자신이 ‘윤심’이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네 하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력이나 강조점을 보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임준형
450호
2023. 2. 5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월 4일,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대통령 공식 사과! 행안부 장관 파면!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등을 무혐의 처분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도…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임준형
449호
2023. 1. 18
오세훈의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월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17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가해 온 단체다. 윤석열이 일제고사 부활, 무상급식 폐지 등을 추진하려 한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생 촛불집회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부터 국…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49호
2023. 1. 13
1월 1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경찰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참사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사실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참사였다고 주장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의 질문으로 다시 드…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임준형
448호
2023. 1. 6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지면
임준형
447호
2022. 12. 30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으로 연대한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12월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방안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조처도 포함돼 있…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지면
임준형
446호
2022. 12. 23
러시아인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석 달째 억류된 사람도 있다. 이를 MBC가 12월 19일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을 거부하고 한국에 왔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서] 러시아에 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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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