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5-10

•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와 그 충실한 지지자들은 “대전환”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한다. 우파 정부 9년간 추진한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개탄한다.  얼핏 보면 이런 비판은 진보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주로 이명박근혜 …

  

•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촛불 운동으로 태어난 정부답다고 여겼다. “일자리 대통령”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말은 우파 정부 하에서 저질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억제 정책에 신물이 난 노동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어도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오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구호와 같은 뜻인 듯…

  

• 문재인 1년:

  촛불 염원과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모순투성이 정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4월 중순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낙마하고 실세 김경수가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맞았다. 둘 다 부패 문제이고, 마침 노동계 일각에서도 불만이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큰 지지를 받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말폭탄”이 오가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던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격세지…

  

•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 정부 취임 일주일 동안, 직원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고, 함께 커피 마시는 당연한 일상이 화제가 됐다. 전임 새누리당 정부와 대통령들이 워낙 권위적(심지어 비밀주의)이고 특권층 지향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스처 정치가 새로움과 개혁을 표상하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퇴진 촛불 덕에 집권한 정부가 대중의 개혁 염원(…

  

•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지면 김문성 211호 2017. 6. 7

  부패 의혹 검증 때문에 정권 초 (인수위 과정이 없기에 더욱) 신속해야 할 내각 임명이 늦춰진다는 불평 때문에 문재인은 공약인 소위 5대 인사 원칙을 삭감해야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됐던 김기정을 추문을 이유로 갑작스레 사퇴시켜야 했다. 강경화는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

  

•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지면 신정환 208호 2017. 5. 16

  문재인이 취임 3일차인 12일에 첫 외부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가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은 이 자리에서 올해 안에 비정규직 1…

  

• 문재인 정부 중동에 핵발전소 수출:

  평화와 아무 관계 없다

  지면 김종환 243호 2018. 4. 4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은 한국 기업이 UAE 핵발전소를 짓고 있다며 이를 성과로 치켜세웠다. 예정대로 올해 핵발전소가 가동되면 UAE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핵프로그램을 갖춘 국가가 된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발전소 사업을 따내려고 혈안이다. UAE 방문 당시 문재인 자신이 UAE에 관련…

  

• 세월호 운동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최영준 235호 2018. 1. 10

  박근혜 퇴진 이후 세월호 운동도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세월호가 인양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요구가 성취됐다. 문재인이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부둥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진상규명을 약속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첫 정부 ‘백서’가 내년에 나온다. 이제 대통령인 문재인과 국가 고위 관료들도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박근혜 정부였다면 상상하기…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지면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적폐 청산 요구를 받아안을 것처럼 넉살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실천을 보면, 문재인 정부…

  

•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김영익 238호 2018. 2. 22

  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

  

•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3월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앞으로도 경제 논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재인…

  

•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이정원 246호 2018. 5. 1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줘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

  

•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지면 김재헌 246호 2018. 4. 29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파업을 유보했다. 골수 우파로 알려진 의사협회 회장의 반발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엄청난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정도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62퍼센트 수준인 보장률을 임기 중에 70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39호 2018. 2. 28

  2월 27일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28일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이렇다. 1주를 7일로 명시해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52시간으로 하되,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 시행을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새 임금체계:

  격차 해소는커녕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할 뿐

  지면 이정원 237호 2018. 2. 7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적용할 새 임금체계 안(‘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내놓았다. 이번 전환 대상 중 약 64퍼센트에 해당하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 보조, 조리사 직종이 1차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반으로 확대해 나아가려 한다. 장차 30만 명가량이 …

  

•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234호 2017. 12. 27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적용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 포스(이하 전문가TF)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핵심 내용은 첫째,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로 받던 임금 항목들이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