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8. 10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결정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하고 13일 석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운운하며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용 가석방이 “법무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대통령의 사면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순전한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