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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9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중·대북 워게임이다

지면 김영익 451호 2023. 3. 10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 앞서, 이미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전략 자산(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 특히 군사기지와 군수품 생산업체 등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도 빈번하게 한반도로 왔다.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무려 11일 동안 진…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주도적으로 꺼낸 것이었다. 이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왔다. 따라서 윤석열이 같은 이름의 전략을 세운 것은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의 주된 …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김영익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승인했다.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있다.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지면 김영익 441호 2022. 11. 18

11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들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지면 김영익 437호 2022. 10. 21

한·미·일 그리고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등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꽤 고조되었다. 북한은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등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이런 행동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또한 대북 선제 …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후폭풍

지면 김영익 430호 2022. 8. 23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펠로시는 홀로 대만으로 향하지 않았다.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전투기 등 미국의 강력한 무력이 그를 호위했다. 그렇게 대만에 도착해서는,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사실 펠로시의 이런 입장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아시아 정세

지면 김영익 412호 2022. 4. 12

3월 24일 북한 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의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극초음속미사일·순항미사일 등을 계속 발사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이다. 과거 경험과 현재 정황을 감안해 볼 때, 머지않아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세계는 신냉전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0호 2021. 10. 26

오늘 토론할 주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오늘날 세계 정치를 지배하는 쟁점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다. 최근에 미국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책 두 권을 냈다. 두 책 모두 미·중 갈등 때문에 국제 협력 노력이 어그러졌으며, 이제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시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
사드 문제 Q&A

지면 김영익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중국의 반발을 사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드(THAAD)란 무엇인가?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날아오는 상대 미사일을 고도 40~150킬로미터에서 미사일로…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지면 김영익 401호 2022. 1. 11

전쟁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을 완화하자는 강대국들의 합의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또는 그런 합의로 항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1월 3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이 핵전쟁과 군비 경쟁을 막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강대국이다. 이 성…

〈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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