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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편집자 논설)
:
임금 투쟁은 노동계급 투쟁의 필수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다
지면
292호
2019. 7. 2
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가격 인상을 부르지는 않는다. 가격과 임금 모두 자본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격과 임금은 근저에 있는 가치를 따르며, 가치는 상품에 담긴 사회적 필요 노동의 양으로 결정된다. 한 사업장의 임금은 나머지 사업장의 임금 삭감을 대가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임금 인상의 대가는 자본가의 이윤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추출하…
이렇게 생각한다
: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지면
284호
2019. 4. 30
경제가 사회의 다른 모든 측면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의 상태를 보는 게 정세 분석을 위한 전제일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적 체제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이 강한 경제이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공황 이래 10년이 넘도록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렇게 생각한다
친시장·반노동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지면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전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만여 명이 파업 집회를 가졌다. 서울에서 6만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지 열흘 만이었다. 이날 파업에는 16만 명이 참가했다. 12만 8천 명이 참가한 금속노조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올여름 폭염은 인류가 큰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253호
2018. 8. 7
여름 내내 계속되는 폭염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장차 어떤 미래가 도래할 것인지 힐끗 보여 주고 있다. 권원태 전 국립기상연구소장은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폭염이 5월과 9월에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상 1년 중 절반이 여름이 되는 셈이다. 그는 “기후 현상은 자연적인 변동이 있어 매년 다르긴 하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
이렇게 생각한다
: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245호
2018. 4. 2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궤도에 올랐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교육 적폐를 일소”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울산 진보 후보 단일화 논란
:
좀 더 좌파적인 후보로 단일화되길 바란다
244호
2018. 4. 12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치 1번지인 울산 지역에 관심이 갈 것이다. 거기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이었던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국가의 부당한 억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선거, 북구·동구청장과 울산시장, 진보 교육감 선거 등이 모두 관심사다. 2016년 총선처럼 울산에서 계급 투표로 선전…
이렇게 생각한다
:
국유기업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
지면
242호
2018. 3. 24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냥 원리 정도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말했다. 자본이 스스로 커지는 것이 집적이고 다른 자본을 흡수하면서 커지는 것이 집중인데, 이것이 결합돼 일어나서 자본은 덩치가 갈수록 커진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죽을 때쯤 자본주의는 바로 그런 대자본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자본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39호
2018. 2. 28
2월 27일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28일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이렇다. 1주를 7일로 명시해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52시간으로 하되,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 시행을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234호
2017. 12. 27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적용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 포스(이하 전문가TF)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핵심 내용은 첫째,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로 받던 임금 항목들이 산입 …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지면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 문재인은 12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그에 따라 다음날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하…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
:
이호동 후보조에 투표하라
지면
233호
2017. 12. 13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결선에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가 진출했다. 두 팀은 사회적 대화, 투쟁과 교섭 관계 등 여러 쟁점에서 비교적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강조점은 교섭, 대화, 참여에 있다. 김 후보조는 선거운동 중반에 ‘8자회의’를 제안했는데, 노…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
투쟁을 강조하는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에게 지지를
231호
2017. 11. 29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00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다. 그런 만큼 문재인 시대 민주노총의 정책 방향과 과제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다. 3번 윤해모 후보조는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하고, 선거 운동 내내 노사정위 복귀를 단연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했다. 심지어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으로 민주당 …
이렇게 생각한다
본지 김지윤 기자도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비방 표적이었음이 드러나다
:
이명박과 책임자들 수사·처벌하라
223호
2017. 9. 27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압하고 비난 여론을 확대하려 한 사실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월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유명인들과 언론사 등에 악성 온라인 비방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인 김미화 씨, 공지영 작가, 본지 기자이자 …
[개정판][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지면
207호
2017. 5. 10
19대 대선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완전 퇴진해 지긋지긋한 우파의 10년 집권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1천3백42만여 표(41.08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는 7백85만여 표(24.03퍼센트)를 득표했다. 우파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최저 득표에 최대 표차(5백57만여 표)로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
운명의 일주일, 대중 동원에 최선을 다할 때
지면
199호
2017. 3. 3
3월 1일 서울 한복판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조선일보〉는 “낮엔 반탄(탄핵 반대), 밤엔 찬탄(탄핵 찬성)”이라고 머리기사 제목을 뽑았다. 1945년 12월 미국·영국·소련의 외상이 만나 한국 문제를 논의한 모스크바 3상회의 직후 벌어진 찬탁(신탁통치 찬성)/반탁(신탁통치 반대) 논란을 연상시키는 제목이다. 실로 삼일절 시위는 지난 …
이렇게 생각한다
: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지면
190호
2016. 12. 16
박근혜가 탄핵됐다. 실로 기쁘기 그지없다. 물론 박근혜가 소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 자신도 최고 국가 기관이고(활동 정지를 명령 받았지만), 운이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다른 몇몇 권력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을 보면, 지배계급의 다수는 도마뱀처럼 (박근혜라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로 한 듯…
이렇게 생각한다
:
민중의 힘에 의지하라
지면
188호
2016. 12. 2
여당은 물론이지만 주류 야당의 정치인들도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마음 속 깊이 경멸한다. 의미 있고 진정한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마치 거리의 정치는 유치하고 하찮은 양, 심지어 말썽꾼들의 사기성 소동이나 되는 양하는 말투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사회를 개혁하겠…
이렇게 생각한다
:
항의 시위는 계속돼야 한다
지면
187호
2016. 11. 25
지금 박근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지율이 몇 주째 5퍼센트 이하인 사면초가 신세도 위협이겠지만, 지배계급의 한 주요 부분이 그를 버리기로 한 것이 더 큰 위협일 것이다. 이는 검찰이 그를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방증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무성이 야당들의 탄핵소추에 가세하기로 한 것으로도 방증된다. …
이렇게 생각한다
:
박근혜의 반격을 노동자 투쟁으로 격퇴해야 한다
지면
186호
2016. 11. 19
11월 12일 약 1백만 명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도 서울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1987년 열띤 거리 항의와 대중 파업으로 당시 군부독재 정권한테서 민주적 기본권들을 쟁취한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이번 집회와 행진은 민주노총 주최의 연례 전국노동자대회와 맞물려 벌어졌다. 집회와 행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5만 명이 참가해 …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자가 앞장서서 박근혜를 몰아내자!
박근혜는 퇴진하고 노동개악 철회하라!
지면
185호
2016. 11. 11
ⓒ사진 이미진 11월 5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은 한층 더 커졌다. 서울에서만 2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다른 도시들에서도 몇 만 명이 나왔다. 12일 퇴진국민행동 주최 집회에는 50만~1백만 명가량이 참가할 듯하다. 이 운동은 박근혜의 위기를 빠르게 심화시키고 있다. 박근혜는 열흘 만에 두 번이나 사과했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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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6호
2024.03.12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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