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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
·
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2018. 12. 18
어제(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이 한 발언은 이미 실천해 오던 정부의 우경화를 공식 확인해 줬다. 장관만 해도 14명이 참석했으니 사실상 내년 경제 기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회였다.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 활력을 위한 친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경제 위기에 직면해 이런 방향성은 경제 위기…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2018. 12. 14
문재인 정부가 오늘(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 달 전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려 했었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마련한 개편안을 본 문재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개편안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개선된 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네 개 안을 요…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
2018. 11. 12
철도노조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8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를 바로 잡았[다]”고 자평했다. 철도공사의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는 이전 정부들이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대폭 줄인 데서 생긴 문제다. 그동안 정…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2018. 9. 20
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볼멘 소리를 하자 막판에는 법안 이름도 규제자유특구로 바꿨다.…
노동자연대 성명
노회찬 의원 사망을 애도하며
253호
2018. 7. 23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애도를 보낸다. 노회찬 의원은 진보정치의 성장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진보 인사였다.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기성 정치를 비판하고, 의원직을 부당하게 빼앗기면서도 삼성과 권력의 결탁을 용기있게 폭로했다.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투쟁에도 함께해 왔다. 유서를 보면, 친노 정치 브로커였던 드루킹 일당에게서 40…
노동자연대 성명
워마드 한 회원의 성체 모욕 사건
:
마녀사냥 하지 말고 먼저 여성 차별에 대한 반감의 심정을 이해해야
노동자연대
2018. 7. 11
최근 워마드의 한 회원이 “성체(聖體)”(얇디얇은 빵의 형태를 띠고, 축성되고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뤄진다)에 예수에 대한 욕설을 써서 불태운 사진을 워마드 게시판에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모부님[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강제로 성당에 갔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 교회의 여성차별에 대한 커다란 반…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
무슬림
·
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2018. 6. 18
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2018. 6. 13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12곳에서 치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겨우 1∼2석을 건질 것으로 예측된다. 광범한 사람들이 호전적 대북 입장과 노골적…
성명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2018. 5. 24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즉각 항소했다. 김상진 동지는…
성명
더 끔찍한 지옥의 예고편, 미국의 시리아 공습 규탄한다
2018. 4. 14
오늘(4월 14일) 오전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수도를 폭격한 것은 이미 생지옥인 중동에서 전쟁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패권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시리아인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태세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애초 독재자와 이를 타도하려는 혁명이 충돌했던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라는 제국주의 열강과 주변국들이 개입하면서 몇 곱…
성명
삼성 이재용 석방
:
촛불 염원 거스른 법원을 규탄한다
2018. 2. 5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핵심 인물로 이재용과 함께 구속됐던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도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또한 법원이 적폐의 일부임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민주노총은 “판결의 결…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2018. 2. 4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 채용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
성명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은 ‘노동자 연대’ 명의 도용 중단하라
2018. 2. 1
본지는 최근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과 그가 이끈 ‘금속 노동자의 힘’ 일부가 새 조직을 설립하려 하면서, ‘노동자 연대’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이는 자신의 배신적 행태와 우경화를 부정직하게 덮고 좌파인 척하려는 파렴치한 도둑질이다.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김성락과 ‘금속 노동자의 힘’은 기아차지부 집행권을 잡은 동안 임금…
개정
[성명]
동성애 혐오 우익에 굴복한 결정
: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씨 하차 통보 철회하라
2018. 1. 16
EBS 방송 ‘까칠남녀’가 양성애자임을 밝힌 고정패널 은하선 씨의 하차 결정을 일방 통보했다. ‘까칠남녀’는 12월 25일과 1월 1일에 성소수자 특집을 방영했다. 반(反)동성애 우익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EBS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그러자 1월 13일에 돌연 EBS 측은 방송에서 스스로 양성애자라고 밝힌 은하선 씨를 중도 하차시켰다. …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2017. 12. 22
12월 22일 대법원이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벌인 표적 탄압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어가더니 기어코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민주노총, 민중당,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자연대 등이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써 1998년 이래로 울산에서만 벌써 진보 정당의 의원과 …
노동자연대 성명
한국지엠 창원
(정규직)
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 규탄한다
—
금속노조는 인소싱 합의 용인 말고 즉각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17. 12. 9
유감스럽게도 어제(12월 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측이 추진하던 인소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50여 명을 해고로 내모는 인소싱에 맞서 전면 파업 등으로 저항하던 중이었다. 지난 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호규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인소싱 반…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2017. 12. 5
오늘(12월 5일) 오전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싸우다가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징계를 해제했다. 학교 당국은 이 학생들이 총 228일간 본부 점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었다. 징계 해제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일이다. 이 징계는 애초에 사유 면에서든 절차 면에서든 아무런 …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
·
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11. 9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77퍼센트가 찬성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급, 교원평가, 법외노조 문제에서 미온적인 것에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17. 10. 20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안건이 통과될 듯하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신경 써 스스로 “탈핵 시대로 가겠다…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2017. 10. 3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교육청들과 학비연대회의가 임금 문제로 집단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비연대회의의 양보안인, 2년째 근무부터 근속수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안조차도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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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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