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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지난 4월 1일, 공무원노조 3기 첫 대의원대회가 청주에서 열렸다. 여기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었다. 권승복 지도부는 원래 ‘민주노동당 지지’를 ‘진보정당 지지’라는 모호한 문구로 바꾸려 했다.“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은 실정법에 위반되므로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말이…
외환은행 노동자 투쟁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지난 4월 1일, 외환은행 노동자 5천여 명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 외환은행 독자 생존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이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론스타 박살” “매각 반대” 구호를 외치며 집회와 행진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2004년에 외환은행에 합병된 외환카드노조도 집회에 참가했다.심상정…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보수 언론들은 새로운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고 선전했다.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된다’(〈동아일보〉), ‘550만∼850만 비정규직 고용안정 길 텄다’(〈중앙일보〉)며 이 법을 환영했다.그러나 이 법이 기간제(계약직) 고용을 2년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사용자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씩 계약하고 추가로 계약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기간제 근로…
철도 파업 - 거점 집중과 연좌를 유지했어야 했다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철도 파업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광기어린 강경 탄압의 집중포화 속에 중단됐다. 정부는 직권중재를 적용해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는 군사독재 시절을 무색케 하는 탄압을 가했다. 경찰력을 투입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내장산과 속리산에까지 조합원들을 쫓아가 봉쇄하고, 노동자들이 들어간 찜질방을 에워싸고 강…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식 혁명’의 평가와 전망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식 혁명’의 평가와 전망‘21세기의 사회주의’, ‘혁명 속의 혁명’을 주창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국내외 좌파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차베스는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이며 이에 맞서 ‘선의 축’을 구축하겠다고 호언했다. 지난해 말 미주 정상회담 반대 시위 현장에서는 “우리 미주 민중이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매장했습니…
KT 대의원 저지 행동은 정당했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주류 언론뿐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의 일부마저 지난 대의원대회 때 KT노조 대의원들의 입장을 막았던 이정훈 선본 지지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KT노조 대의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KT는 사유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인적인 노동통제를 자행해 왔고, 이를 위해 노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개입 방식은 기상천외하다. 노동자들에게 …
등록금 투쟁,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고대 입학처 점거 투쟁 승리
지면
정병호, 서범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각 대학마다 등록금 투쟁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건국대·연세대 등에서는 방학 중에도 수백 명이 참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화여대·부산대 등에서는 인상된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고 동결분을 총학생회에 납부하는 ‘민주납부’가 진행 중이다. 동덕여대에서도 학교 당국의 총학생회 불인정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총장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최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를 IC칩에 저장하는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과 1998년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전자주민등록증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위조를 막는다며 1999년부터 발급한 현 주민등록증도 위조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위조 사건이 발…
동성애자를 끔찍하게 억압하는 군대
지면
곽이경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얼마 전 한 동성애자 사병이 군대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8개월 간의 기록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가장 끔찍한 차별과 혐오를 여과 없이 보여 준다.‘아들이 동성애자라 힘들어하니 잘 부탁드린다’는 부모님 의견서를 병사들이 거리낌없이 돌려보거나, 상관이 성관계 횟수를 묻기도 하고, 입대 전에 헌혈한 적이 있다는 말에 기겁을 …
스크린쿼터 - 계급적 주장이 필요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스크린쿼터를 결코 축소하지 않겠다던 노무현이 태도를 바꾸자 영화인과 문화계 인사 들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이 한미FTA 체결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좋은 일이며 지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이 스크린쿼터 수호 지지를 전제할 이유는 없다. 스크린쿼터가 핵심적으로 자국 영화산업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
민주노총 중앙의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
:
서울대병원 지부의 자주적 단결권을 존중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2월 1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서울대병원 지부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서울대병원지부에서 시작해 현재 7개 병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했다. 이 지부들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적인 관료적 태도에 대한 반발의 결과였다. 지난 2004년 산별 파업 때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발…
쌀 시장 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해 농민사망과 경찰폭력 규탄 운동의 도화선이 된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은 노무현 개혁의 허구성에 대한 국민 대중의 분노, 농민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도시 노동대중의 울분, WTO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감, 경제 위기의 부담을 부당하게 떠맡고 있다는 노동자·농민의 억울한 심정 등이 표출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도시 산업 자본가 계급…
반자본주의 운동의 오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자본주의 시위 이래로 6년이 지났다. 그리고 2003년 2월 15일 국제적 반전 시위가 있은 지 거의 3년이 다 돼 간다.시애틀에서 뚜렷이 드러난 급진화의 궤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이 시기와 1990년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명백하다.1990년대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냉전의 종…
민주노총 지도부 보궐선거 -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오는 2월 10일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후보 등록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아직 각 후보 진영의 주장과 실천을 비교·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우선 노동운동 위기와 혁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서 제기될[또는 제기돼야 하는] 쟁점 중 일부를 다루려 한다. |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최근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으로 지역 일…
세계는 평평한가?
지면
정성진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미국 지배계급의 대표적 이데올로그인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얼마 전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펴냈다. 거기서 그는 오늘날 세계가 점점 책 제목처럼 “평평”해지고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폈다. 그는 중국과 인도의 부상을 주된 사례로 들면서 세계화 덕분에, 특히 정보화와 ‘글로벌 공급 사슬’의 확산 덕분에 세계가 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
당 위기의 원인과 대안
지면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당직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대부분 당의 위기를 인정하고 있다. 가장 오른쪽에서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주대환 당 대표 후보다. 주대환 후보는 “운동권적인 사고와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점이 우리의 한계”라며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에게는 악법 준수 거부와 당직공직겸직금지 등이 모두 “대중정당에 어울리…
단일전선체 전략 논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당 정책위원회 선거에서 김인식 후보는 이용대 후보에게 ‘단일전선체’에 관한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쟁점은 단일전선체의 성격과 단일전선체와 당의 관계, 그리고 운동에서 그 둘이 각각 어떤 구실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용대 후보와 자민통 진영이 추구하는 “단일전선체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사대매국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올바르게도, 대다수 후보가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압박에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자민통 그룹은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듯하다. 이용대 후보는 〈진보정치〉 254호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서구식 인권의 잣대로 맘대로 재단하려는 것이 주를 이룬다”며 “공개처형은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가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제…
비정규직 문제와 당의 수정안
지면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비정규직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문제는 당의 비정규직 입법 수정안에 대한 태도였다. 기간제 고용 사유를 확대하는 수정안은 노동운동의 분열과 혼란을 낳고 있다. 그래서 김인식 정책위의장 후보는 수정안이 처음 제출됐을 때부터 분명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주장해 왔다. 1월 8일 구미 유세 때도 김인식 후보는 정책위의장 후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공…
당직공직겸직금지를 없애야 하나
지면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이번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사이에는 당직공직겸직금지 제도(이하 겸직금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예를 들어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세 사람 모두 겸직금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대환 후보는 〈민중의 소리〉와 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치겠다”며 “당직공직겸직금지 제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후보와 조승수 후보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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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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