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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안의 논쟁
:
고용허가제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이주 노동자 차별에 반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고용허가제에 반대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많은 통제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야만적인 단속과 추방은 반복될 것이다. 많은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고용허가제를 “차선책”으로 지지하는 것은 안타깝다. 주요 외국인 노동자 단…
우리 운동 안의 논쟁 -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우리 운동 안의 논쟁 - 몸에 좋은 약은 쓰다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은 해산해야 하는가? 부시의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미군에 맞선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승리하기 바란다. 9월 27일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은 이들의 열망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 운동을 건설하는 데 반전 공동행동기구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9·27 집회 준…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이정구주요 산업에서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사장과 그 언론들은 노동자 투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다고 비난한다. 다음의 두 사례가 이 말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파업 물결이 일었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에 노동조건의 개선은 물론이고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조선일보>의 거짓말
지면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아르헨티나에 대한 〈조선일보〉의 거짓말 〈조선일보〉가 아르헨티나에서 국가 부도 사태의 원인을 노동자 투쟁과 페론주의 정당의 ‘노동자 퍼주기’로 묘사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다. 후앙 페론이 집권했던 1940년대 말 아르헨티나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속해 있었다.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는 육류·식료품 수출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
독자편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독자편지 - 한국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 아니다 〈다함께〉 9호에 실린 ‘흡수통일은 진보 아니다’라는 기사에 한 가지 이견이 있어서 독자편지를 보낸다. 그 기사에서는 “한국 전쟁은 처음 5개월 간은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최일붕 동지는 아마 한국 전쟁이 벌어진 후 중국이 개입한 11월까지 5개월 정도를 한반도 민중과 미국간의 전쟁이었다고…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김하영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직후만 해도, 조지 W 부시가 항공모함 위에서 승리를 과시했을 때만 해도 이 말이 실감나지 않았을 수 있다. 심지어 반전 운동을 이끌어 온 세력의 공허한 자기 암시 정도로 들렸을 수 있다.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 첫째, 이라크 전쟁은 점점 …
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지면
정진우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정진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 대표)합리적인 외국 인력 제도 개선은 이권단체의 로비와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에 의해 계속 후퇴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돼야 하는데도, 현재 국회는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입법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
신자유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조흥은행 노동자들이 “민영화” 자체에 반대해 온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매각·합병에는 반대했지만, “민영화”에는 찬성했다. 열의를 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다. 이것은 그들이 “공적 자금을 낭비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박하지 못했고, “관치금융”보다는 차라리 “민영화”가 낫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부…
주한 미군 재배치 - 선제 공격 준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주한 미군 재배치 - 선제 공격 준비?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는 미국이 다시 전쟁을 벌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그것은 남한과 인근 일본에서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50년 동안 미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다. 지금 미국은 주한 미군을 후방으로 빼내고 있다. 그리 되면…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독자편지 - 새만금 개발 저지 캠페인 개입, 문제 있다 새만금 갯벌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사회적 논쟁과 운동에 사회주의자들이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보존 문제는 노동 계급의 요구나 과제가 될 수 없다. 갯벌에 대한 생태계적 차원의 요구는 전형적인 중간 계급의 과제이다. 운동의 계급적 성격은 운동의 구체적 실천 방식을 규정…
투쟁 동력이 없어서?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투쟁 동력이 없어서? 이런 끔직한 악법은 이미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금은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가 일정에 올라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조직한 바 있다. 이 때 적잖은 규모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그런데 당시에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
통일에 관한 논쟁
지면
이덕하,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논쟁 1 - 흡수통일은 진보다 이덕하 이 글에서 나는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썼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 이 글에서 비판한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전적으로 동의한다. 글쓴이의 일관된 생각은 해방정국이든 현재든 남과 북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해방 정국…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투사보다는 중재자가 되려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투사보다는 중재자가 되려 하는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진보 진영과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다리 구실을 자임”하겠다고 한다. 권 대표 기자 회견은 현 상황의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 줬다. 권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정치 실종, 개혁 표류, 민생 파탄’ 등 3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옳게 비판했다. 노무현은 스스로 ‘여당인지 야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구상하는 "민주당과의 연합"은 위험한 도박
지면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구상하는 "민주당과의 연합"은 위험한 도박 지난 1월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동 공약으로 걸 수 있다면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www.pressian.com, 2003년 1월 9일치.) 민주당 신주류도 민주당의 인기 없음에 위기감을 느껴 ‘신당’을 만…
이제 미국은 천하무적인가?
지면
케븐 오븐든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백악관의 전쟁광들은 승리감에 도취돼 있다. 벌써부터 강경파들은 이라크에서 저지른 학살을 다른 “악의 축” 국가들로 확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항상 사담 후세인 전복이 항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의 발판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의 고위 자문인 존 볼튼은 이란과 북한에게 “이라크 사태에서 적절한 교훈을 배우라”고 냉소적으로 경고했다. 윌리엄 크리스톨은…
노무현 방미 -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노무현은 5월 11일 미국을 방문해 부시를 만날 예정이다. “친미적 자주”를 하겠다던 그는 집권 한 달도 안 돼 한국군 이라크 파병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미국과 확고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이유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은 가차없이 …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맞서는 것이 최선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호
2003. 4. 12
공무원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를 전후로 〈매일노동뉴스〉에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박태주 씨의 “공무원노조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글이 두 차례 실렸다.박태주 씨는 “내년도 노사관계의 변화는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시작한다는 사실”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루어진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 …
매우 정치적인 전쟁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5호
2003. 3. 29
지난 일요일 내 친구 한 명이 자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의 어머니는 항상 딸의 정치 활동을 반대하셨다. 그런데 토요일 시위에 참가한 것을 칭찬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내 친구는 무척 놀랐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더 놀라웠다. “하지만 시위로는 충분하지 않아. 뭔가가 더 필요해.”이런 정서는 매우 폭넓게 퍼져 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나은가?
지면
폴 먹가
격주간 다함께 5호
2003. 3. 29
반전 운동 진영의 일부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영국이 최소한의 전투로 승리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런 반응은 직접적인 전투에서 되도록 인명 손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 미국은 단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다. 미…
유엔의 지지가 있든 없든 이라크 전쟁에 반대해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호
2003. 3. 15
조지 W 부시는 어떻게든 전쟁을 감행할 태세다. 부시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해 국제적 지지라는 외피를 쓰려 한다. 그러나 이 전쟁이 옳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유엔의 지지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부시는 “이라크가 미국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는 결코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 이라크에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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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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