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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파시즘’으로 보는 것은 옳은가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이명박 정부가 두 달 넘게 촛불 운동 참가자들을 구속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폭압적 만행을 저지르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같은 운동 내 일부 인사들은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 권력”이라고 규정했다.(〈프레시안〉 8월 18일치.) 확실히 이 오만하고 광포한 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파시즘으로 여기는 주장은 사실…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학부모 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현인철 대변인에 대해 전교조가 지난 9월 8일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자, 보수 언론들은 기회를 놓칠 새라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 보수 언론들이 ‘전교조가 참교육의 초심을 잃었다’며 고양이 쥐 생각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말 역겹다. 그런데 우려스럽게…
기업주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미국 제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 주거, 저축, 연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 출발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 빈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고이자의 대부를 해 주는 것 ─ 위기였다. 많은 이들이 대출금 상환을 제때 못 할 것이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이 드러낸 교훈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8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판사가 보기에도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심각한 위기 속에 20만 범불교도 대회까지 예고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안당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
뉴코아 파업의 쓰라린 패배에서 얻어야 할 교훈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뉴코아 파업 투쟁이 4백34일 만에 쓰라린 패배로 끝났다. 뉴코아 노조 지도부는 안타깝게도 무파업 선언을 합의하고 외주화를 사실상 인정해 줬다. 그러나 뉴코아 노조의 패배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니다. 뉴코아 파업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악법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투쟁 초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줬다.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
민주당은 이명박 불도저의 브레이크가 될 수 없다
지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이 온갖 개악들을 추진하려 하면서 민주당이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거나 민주당과 손잡고 이것을 저지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을 포함하는 ‘반독재 국민전선’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이명박의 친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
순탄치 않은 이명박의 앞날과 18대 국회
지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은 얼마 전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퍼센트를 쓰지만 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해 하늘로 솟구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로켓은 엄청난 연료를 쓰고도 아직 대기권 근처도 가지 못했다. 취임 첫 6개월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불도저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금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것 같던 이명박에 …
1987년 6월항쟁과 2008년 촛불항쟁, 무엇이 달라졌나
지면
최일붕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1987년 6월항쟁은 위대한 반독재 민주화 민중 항쟁이었다. 독재 하에 신음하던 수백만 민중이 거리로 나온 역사적 사건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민주화’가 6·29선언으로 일단락된 1987년 6월항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단숨에 이뤄진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민주화는 6월항쟁과 뒤이은 7~9월 노동자 대파업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다. …
북한 핵불능화 조처 중단 ─ 미국에 책임이 있다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북한이 핵불능화 조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영변 냉각탑 폭파 쇼의 먼지가 가라앉자 북미 간에 어정쩡하게 봉합됐던 진정한 문제들이 다시 드러났다. 애초 미국은 북핵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고 이를 6자회담 틀 내에 묶어두려 고농축우라늄 문제와 플루토늄 추출량 문제, 시리아 핵협력설 등의 뜨거운 문제들을 북한 핵 신고와 분리해 미뤄뒀었다. …
편집팀 논설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구속자들을 석방하라
지면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공안당국은 8월 26일 오전,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른 한 명은 수배자의 처지가 됐다. 이명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시장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공안 탄압을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다. 사노련 탄압은 민주주의 …
촛불은 어디로? ─ 중간 평가와 전망
지면
김하영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도전하다 촛불은 1987년 이후 가장 크고 중요한 운동이다. 이토록 크고 이토록 오래 지속된 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없었다. 젊은 세대들은 난생 처음 1백만 시위를 경험했다. ‘정치적 무관심’ 층으로 분류되거나 거의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한 세대가 대중 행동의 힘을 느끼면서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비록 그들의 정치의식은…
독자편지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반론
:
북한은 독재ㆍ계급사회입니다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내가 쓴 〈맞불〉 94호의 〈크로싱〉 영화평에 대해 김대현 씨는 95호 독자편지에서 북한 정권이 ‘반미반제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수구보수 세력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 인권 개선을 빙자해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인권은 돌보지 않는다’는 우익의 역겨…
금강산 피격 사건
:
비극의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 있다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여성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초병에게 사살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남측 관광객이 군사경계구역에 진입한 것을 탓한다. 그러나 만약 그 지역이 비무장 민간인을 조준 사살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군사지역이었다면, 제대로 된 경계 펜스조차 마련하지 않은 북한군이야말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다. 사실, 북한군이 그 지역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
경제위기, 금강산 비극, 일본 군국주의 묵인ㆍ방조
:
이명박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지면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촛불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G8 회담에서 조지 부시도 이명박의 등을 토닥이며 “인생이라는 게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며] … 어려움을 겪은 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물론 이명박은 이런 헛된 기대에만 매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촛불 끄기에 나섰다. 공안 탄압·촛불 원천 봉쇄가 잇따랐다. 촛불…
독자편지
지난 호를 읽고
:
북한을 독재 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면
김대현
맞불 95호
2008. 7. 10
“이 영화가 보여 주는 북한 민중의 실상에서 우리는 북한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이 극소수의 관료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급사회임을 알 수 있다.”(〈맞불〉 94호, ‘〈크로싱〉, 탈북자의 고통과 비극을 생생히 고발하다’)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이북 사회를 위와 같이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또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독자편지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
변혁 조직 건설은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지면
정병호
맞불 94호
2008. 7. 3
〈맞불〉 93호에 실린 ‘정통 사회주의 정당이 가능할까요?’라는 글에서 신철 씨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정통 사회주의 정당이 대중적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비록 두 정당이 모두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가 의회나 행정부 …
냉각탑 폭파와 북미관계 개선의 전망
지면
한규한
맞불 94호
2008. 7. 3
최근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핵신고 목록을 제출했고,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번 영변 냉각탑 폭파는 지난 5월 초 미국이 제안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 야망을 포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실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 주기 위한” 상징으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테러지원국·…
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화했는가?
지면
정병호
맞불 83호
2008. 4. 17
18대 총선 결과를 두고 20대의 정치 무관심과 보수화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20대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53퍼센트나 나오고(4월 7일 MBC 여론조사),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19퍼센트에 불과하자 더욱 불거졌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20대 중에 고작 10퍼센트만이 한나라당에 투표한 셈이다. 보수화 테제는 단순한 통계에도…
등록금 1백50만 원 상한제는 산수놀이인가?
지면
정선영
맞불 82호
2008. 4. 10
올해 들어 등록금 투쟁이 더욱 전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 촉구 행동에 1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등록금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 등록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운동이 더욱 확대됐다. 등록금 상한제 등 등록금 인하를 위한 주장이 더욱 대중적인 공감을 얻으며 운동의 핵심 …
공공부문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지면
최용찬
맞불 74호
2008. 1. 31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2월 1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유지업무’ 제도라는 악법이 파업을 가로막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2006년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무현 정부의 소위 ‘9.11 노사정 야합’으로 도입된 것으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해 파업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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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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