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공유
공유
epub 다운로드
인쇄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추천 해외 매체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맑시즘’ 포럼
자료실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정기구독
후원
연락
이슈
경제 위기와 복지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논설
: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기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가파른 하강세를 벗어난 듯하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은행들을 구제하고, 막대한 돈을 시장에 퍼붓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하락을 막기 위해 지출을 늘린 덕분이다. 그러나 IMF는 낙관주의에 대해 경고한다. “전진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는 더디고 꽤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실업을 줄이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간에…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했는데 문제는 둘의 결과가 다소 상반됐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부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더 수용하고 있고 재정부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야 한…
월급만 빼고 다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내년에도 “모든 게 다 오르고 내리는 건 월급뿐”이라는 푸념을 해야 할 듯하다. 유류,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에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오를 예정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지난 2 사분기부터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왔다. 실질소득은 당연히 1년째 줄었다. 노동부가 파악한 올해 노사협약 임금인상률은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임금 소득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위기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만약 오늘날 립 반 윙클이 생존하고 그가 3년 간 긴 잠을 자고 지난주에 깨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가 미국 월가(街)를 지난주에 방문했다면, 그는 자신이 자는 동안 월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대중이 혐오하는 대상 1호인 골드만삭스는 2009년 3분기에 32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이윤을 얻었다고 발…
논설
: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물 범벅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뻔뻔스레 총리 자리를 차지한 정운찬은 “대통령도 나도 서민 출신이라서 서민의 아픔을 잘 안다”고 말했다. 재산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고 온갖 탈법과 투기로 재산을 늘렸더라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면 ‘친서민’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우수인물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는 …
파산 기업의 공기업화, 비현실적인 대안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쌍용차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앞날이 그렇다. 이미 해고당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1차 대량 해고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조차 고용 보장이 불확실하다. 또, 경제 회복의 조짐이 있다고는 하나, 기껏해야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을 통한 자산가치 거품일 뿐이어서 머지않아 지금보다 더 재앙적으로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 고용…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진보 진영에서도 그의 공과를 평가하는 여러 논평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곳조차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도 …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1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처로 대재앙을 막는 데 성공했으며, 세계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종료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미국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인 9천5백5를 기록했고, 8월 24일 코스피지수도 13개월 만에 1천6백을 돌파했…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2호
2009. 8. 13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1930년대 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입니다. 한국에서도 10여 년 전에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때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하고 가난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어떤 것인지 실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전 세계 3분의 1 지역…
경제 위기와 우파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9호
2009. 7. 2
언론은 우파가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다고 보도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어는 정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프랑스의 니콜라이 사르코지의 정당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정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은 물론 데이비드 캐머런 역시 상당히 득표했다. 이런 결과는 실업의 증가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좌경화할 것이라는 세간의…
베네수엘라
:
경제 위기라는 악령과 대면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8호
2009. 6. 18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는 대다수 다국적 금속 기업들을 국유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차베스는 몇몇 석유 기업들과 항만·공항, 일부 식품 기업을 국유화한 바 있다. 또, 임원들의 연봉도 깎겠다고 했다. 그룹 회장이 자금의 대부분을 횡령한 스탠퍼드은행의 베네수엘라 지사도 국유화했고, 거대 금융 그룹 산탄데르은행이 소유한 방코데베네수엘라도 국유화 계획을…
세계경제 위기와 대안
: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6호
2009. 5. 21
버락 오바마는 4월 20일 런던 G20 회담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G20 회담이 깊어가는 위기의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이번 회담의 결과는 오바마가 주장한 바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든 브라운은 이번 회담에서 1조 1천억 달러의 “국제 신용·성장률·일자리 복원 계획”과 더불어 총 5조 달러 규모의 “사상 초유의 재정…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호
2009. 5. 21
이명박은 최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을 개악해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세계은행 조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 등을 제시하며 “경직된 노동시장”,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
고장난 자본주의
:
②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면
조셉 추나라
레프트21 4호
2009. 5. 20
칼 마르크스는 오늘날 ‘경기순환’이라 불리는 현상을 최초로 설명한 사람 중 하나다. 경기순환은 자본주의의 본래적 경향으로 호황과 불황이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르크스는 그런 경기순환들의 반복을 관통하는 장기적 경향들을 지적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윤율 하락 경향”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얻을 수 있는 …
논쟁
:
진보 진영은 부도 기업 국유화를 요구해야 하는가
지면
이종탁, 정종남
레프트21 5호
2009. 5. 7
이제 ‘사회화’를 중심으로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최근 쌍용차 처리를 놓고 일부에서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정상화한 다음 국가가 지배·소유하는 방식을 상정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국유화’ 발상은 세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만 고민한다는 점이…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4월 7일 국회도서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56퍼센트에 그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90퍼센트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단장은 이를 위해 연간 10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현재 53퍼센트에 그치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
현대차 - ‘물량나누기’가 답일까
조명지
레프트21 2호
2009. 3. 27
최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도부가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안정을 위해 3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을 2공장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감 나누기’와 ‘다차종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과 기성언론 등은 환영하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제 위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공장별로 생…
‘먹튀’ 자본과 시장 맹신 정부가 만든 쌍용차 사태
:
쌍용차를 국유화해 고용을 보장해야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2호
2009. 3. 26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가 곧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쌍용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상하이차 출신인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뻔뻔하게도 “채권단은 쌍용차 청산이 유리한 입장”이라며, 대규모 인력감축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쌍용차 회생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상하이차는 2004년에 ‘4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쫓아내자?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3만 4천 명을 들어오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3분의 2나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만 9천 명을 강제 추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사탕 발린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3백6…
‘수퍼 추경’ 논란
: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한나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미리 발표하며 추경 예산 띄우기에도 나섰다. 소득 감소, 실업, 물가 상승 등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
‹
1
2
›
〈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