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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불안정 ― 제국주의론으로 파헤치기 ②
:
냉전 해체 이후의 세계 질서와 ‘불량 국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북한 악마화는 냉전 해체 이후 제국주의 질서가 변한 상황과 관련 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 지배계급은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독보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불안해 했다. 당시 미국의 전략가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주장했다. “냉전이 끝나자 일부 관찰자들이 ‘단극적인’ 세계 또는 ‘유일 초강대국’ 세계라고 부른 상황이 조성됐다. 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오싹한 논리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앞두고, 사용 후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반드시 미국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만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다. 박근혜는 당선 전부터 “우리에게 핵폐기물 처리는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반도 긴장 고조가 박근혜에게 유리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핑계 삼아 국내 억압을 강화해 왔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위기가 우파 지배자들에게 유리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박근혜 정부…
불길에 기름 부어 온 박근혜 정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최근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름 합리적 대응을 해 왔다는 일부 언론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게다가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동원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박근혜는 북한과 군사적 충…
불안정의 뿌리 ─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귀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아시아로의 귀환(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중요한 빌미가 돼 왔다. 이 때문에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2010년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면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미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미국의 위협이 북한의 ‘도발’을 낳았다
: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위험을 키워 왔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으로 치달을 뻔한 사건. 당시 미국 케네디 정부는 소련이 쿠바로 핵무기와 관련 자재를 수송하는 것을 막으려고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도했다. 소련이 한발 물러서면서 위기는 극적으로 가라앉았으…
독자편지
북한 핵 비판 논쟁
:
북한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깎아내리지 말아야
장한빛
레프트21 101호
2013. 4. 3
송하나 동지는 내가 “본인이 머릿속으로 설정한 상대에 대한 반론”을 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송 동지 자신이다. 송하나 동지가 비판한 김영익 동지의 글 제목은 “제국주의가 진정한 위협이다”였다. 그 글에서 김영익 동지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 글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진정…
독자편지
북한 핵 비판 논쟁
:
장한빛 동지의 오해 혹은 오독에 대한 반론
송하나
레프트21 101호
2013. 4. 2
장한빛 동지의 반론은 내 글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본인이 머릿속으로 설정한 상대에 대한 반론이다. 장 동지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1. 북 정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2.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한 건 군사적 수단 덕분이다. 3. 제국주의에 맞선 인민적 저항과 국제적 연대는 가망 없다. 4. 그러므로 북한의 핵 보…
동아시아 불안정 ― 제국주의론으로 파헤치기 ①
:
자본주의에 내재한 지정학적 경쟁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불안정이 점차 커지자, 그 원인을 놓고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국주의로 바라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제국주의론은 오늘날 동아시아 불안정의 핵심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니콜라이 부하린(1888~1938년) 러시아 볼셰비키의 지…
미국 제국주의가 한반도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
핵폭격기
·
핵잠수함, 호전적 우파는 필요없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동아시아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치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각종 연합훈련과 중국·러시아의 맞불 훈련이 이어졌다. 지금 한반도는 이런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대응해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러자 미…
독자편지
북한 지배계급의 핵무장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
지면
장한빛
레프트21 101호
2013. 3. 26
송하나 동지가 동북아시아의 위기의 원인을 제국주의 압력에서 찾고, 동시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국가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 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송하나 동지는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제국주의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국주의만 비판해야지, 핵을 선택한 북한 지배자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양비론이거나, …
‘종북’ 마녀사냥에 절대 동조 말아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지배자들과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지배자들과 북한 체제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가진 자주파 동지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자주파 동지들은 지금껏 국가 탄압을 견뎌 가며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고 피억압 계급과 함께했다. 지금 ‘종북’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힌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노동·학생운동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미 지배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는 것은 분명 역겹지만, 북한 지배자들이 ‘핵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핵을 반대한다. 더구나 핵무기는 파괴력 측면에서 여타의 재래식 무기와 질적으로 다르다. 핵무기는 대도시를 공격해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한반도 긴장에 부채질하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북한 핵실험 이후 박근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한반도 긴장을 높일 온갖 호전적 조처를 내놓았다. 박근혜가 고른 외교·안보 인사들만 봐도 김장수, 남재준, 김병관 등 모두 군부 출신의 대북 강경파다. 2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박근혜 정권은 국방비를 “국가 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이명박의 “능동적 억…
대북 제재와 전쟁연습이 긴장을 낳았다
:
제국주의가 진정한 위협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3월 초부터 남북 간에 험악한 말이 오가고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기성 언론과 정치인들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 전투 동원 태세 돌입 발언 등을 주로 부각하고 문제 삼았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협박과 도발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아베의 일본은 어디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②
:
본격화한 일본의 재무장을 누가 막을 것인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북한이 로켓을 빨리 쏘면 좋겠다.” 지난해 말 일본 관방장관은 무심코 자기 본심을 드러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최근 북한 핵실험을 기회 삼아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최근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은 헌법상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며 선제공격론에 해당하는 섬뜩한 말을 했다. 일본 지배자들은 ‘평화’헌법* 개정을 서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의 전략과 ‘아시아로의 귀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미국의 모든 군사력이 이라크로 말려 들어간 지 곧 10년이다. 미국은 전술적으로는 곧 적군을 압도했지만, 이제껏 당해 본 적 없는 큰 지정학적 패배로 나아갔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1971~72년 리처드 닉슨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으로 패배의 효과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무기 삼아 미국의 패권에 전례없이…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
공격적 키리졸브/독수리
(KR/FE)
연습 즉각 중단하라!
레프트21 99호
2013. 3. 11
한미양국이 지난 1일 독수리연습(FE)을 시작한 데 이어,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500여 명이 참여하는 키리졸브연습(KR)을 오늘부터 21일까지 전개한다. 이 와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가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선박 검색, 금융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제재를 결의했다. 북은 한미 군당국이 기어이 키리졸브연습을 강행한다면 북…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 자본주의의 논리적 귀결
지면
레프트21 99호
2013. 3. 2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많은 언론들은 북한이라는 괴상망측한 나라와, 김정은 같은 정신 나간 독재자 때문에 우리가 핵이라는 근심거리를 갖게 된 것처럼 설명한다. 북한·이란 같은 나라가 핵을 가지고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런 위험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핵무기가 인류에 가하는 위험의 가장 큰 책임은 자본주의 체제와 제…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중국은 1월 23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찬성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사실은 ‘제국주의 열강’)가 한 목소리로 북한 핵과 로켓 개발을 반대한다는 점을 과시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입술과 이’라는 북한과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을까. 중국은 수백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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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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