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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스 민영화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사기업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더 많이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에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보수언론도 응원부대로 나섰다. 사기업이 가스공사보다 LNG를 더 싸게 구입한다며 가스 민영화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6~09년에 일본보다 6~30퍼…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요? 지금 나온 것만 보면, 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철도를 죄다 쪼개서 민영화하겠다고 하니까요. 수서발 KTX뿐 아니라 다른 신설노선 4개도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화물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사기업들이 그냥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뽑아야 되니까,…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성명]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2013. 5. 24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
[논평]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보며
:
우리 편의 양보로 저들의 양보를 설득할 순 없다
레프트21 104호
2013. 5. 18
홍준표가 한 달간 ‘대화’를 하겠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미룬 지 20여 일이 지났다. 그러나 진지한 대화는커녕 추가로 희망퇴직자를 받고 “폐업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라며 노동자들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홍준표는 오는 5월 23일로 예정된 도의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 자의 폭주를 막아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중단시켜야…
운동 속의 논쟁
:
사영화의 폐해인 전기 요금 인상을 반대하지 말자고?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공공부문 민영화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최근 환경운동 단체들과 함께 에너지 분야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누진제 강화와 환경친화적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 등 지지할 만한 대안적 요구들을 제안했다. 그러나 동시에 전기 요금을 ‘현실화’(요금 인상)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
“지역대책위 확대
·
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정부의 민영화(사영화) 추진 목적과 그 폐해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민영화와 사영화(私營化) 민영화는 공기업 매각이 더 민주적인 운영 방식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정부와 지배자들이 먼저 사용한 단어다.(민주, 민생 등을 떠올려 보라.) 그러나 2008년 촛불항쟁 때 그 폐해가 널리 폭로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조차…
진주의료원 사태로 살펴 보는 공공의료 ABC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01 공공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뿐 아니라 유일한 국립의료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목포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특수 병원도 공공병원이다. 규모는 작지만 시군구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공공병원이고, 가장 규모가 큰 국립대병원도 형식적으로는 공공병원에 포함된다. 이것만 봐도 공공…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
홍준표와 박근혜의 역주행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한 달 동안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는 4월 27일에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폐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폐업도 정상화”라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 병원을 떠난 환자 중 22명이 죽었는데도 호시탐탐 공공의료 파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단순히 진주의료원 노동자…
철도 사영화 추진과 박근혜 위기 탈출용
:
‘한길자주노동자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9
경찰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부산 등에서 철도노조 소속 활동가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송덕원 부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들이닥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안방과 부모님 방까지 뒤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 경찰은 노동운동 활동가 …
폭주하는 홍준표와 복지 먹튀 박근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8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홍준표의 앞길을 열어줬다. 집권 초기부터 복지 ‘먹튀’라는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분위기를 바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박근혜는 지킬 생각도 없는 복지 공약을 내놓을 때조차 보편적 복지에 반대해 선별적 복지론을 고수해 왔다. 당선인 시절에도 “복지의 기본 전제는 누수…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9일 김한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이 대기업의 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포스코와 SK E&S가 수입하는 5퍼센트 남짓한 물량을 제외하면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발전용·산업용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가스 민영화(사영화)를 확대하겠…
남원의료원
: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3월 13일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 이행, 근무조건 개선, 노조 파괴 전문 노무사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민주통합당 전라북도지사 김완주가 2009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남원의료원장 정석구는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 반납과 임…
진주의료원
:
‘홍준표 폭주 기차’에 맞선 ‘돈보다 생명 버스’
양효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6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살리는 ‘돈보다 생명 버스’가 4월 13일 서울 대한문에서 출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협박 사태 이후 두 번째 생명 버스였다. 서울에서는 버스 열 대가 출발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창원 종합운동장 광장에서는 이미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전국에서 온 3천 명의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파괴를 막으려…
희귀 난치성 환자의 편지
:
진주의료원 폐업 꼭 함께 막읍시다
지면
김문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주의료원이 폐업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방에 공공병원 하나 없어진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 진주에 공공병원이 없어지면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 30여 곳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나…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보편적 복지)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선별적 복지)마저 없애려 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은 사실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대중이 낙후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공공의료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복지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왜 자본주의는 건강
·
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계기로 의료불평등이 부각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공공병원에서 진료받는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률이 더 높고,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낮고, 기대여명은 길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의료 이용은 물론 건강 상태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처럼 병의 원인을 환경과…
진주의료원
:
“8개월째 임금 체불, 이게 귀족노조입니까!”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 안 돼요. 지금 경남 FC는 한 해 2백억 원, 거가대교는 2백14억 원을 지원해 줘요. 마창대교는 8억 원 정도요. 그것만 해도 5백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기껏해야 12~13억 원 정도 지원해요. 그것도 행려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지원받는 거…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
진주의료원 휴
·
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를 내렸다. 4월 12일에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폭력적으로 날치기하기까지 했다. 갈 곳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등을 벼랑 밑으로 떠미는 것이다. 또, 그들을 돌봐 온 노동자 수백 명에게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떠나라는 것이다. 이런 무자비한 태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돈보…
4월 13일
(토)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살리는
:
돈보다 생명 버스가 출발합니다!
레프트21 101호
2013. 4. 11
4월 13일(토)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살리는 돈보다 생명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 타는 법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출발합니다. 정시 출발! 버스비 1인당 2만 원 (식대 제외) ※참가신청은 4월 12일(금) 오후 1시까지 알려주세요. 문의 010-9569-4075 (문자 환영) 진주의료원 지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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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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