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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확대쟁대위 이후 철도노조 투사들의 과제
:
사태 변화의 가능성을 보며 전면 파업으로 확대를 준비하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9
11월 26일 확대쟁대위에서 집행부는 만만찮은 반대 주장을 억누르며 전면 파업 전술을 번복하고 ‘필공 파업’ 전술을 밀어붙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조합원들에게 공언해 온 투쟁 방법을 대결을 코앞에 두고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렇게 후퇴한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정부는 확대쟁대위 결과를 보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확대쟁대위
:
다수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을 지지하다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11월 25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이하 서지본)의 확대쟁대위가 열렸다. 이번 확대쟁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12월 초 철도 민영화의 시작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철도노조도 실질적인 파업 채비를 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확대쟁대위의 단연 중요하고 뜨거운 안건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전술에 관한 안건이었다. 현재 철도노조 지도…
전면 파업으로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하자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뿐 아니라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 현안 요구들을 함께 내놓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0퍼센트로 가결했다.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마땅히 현안 문제를 함께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런 요구들을 결합시키면서 파업의 ‘합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려는 듯하다. 임금 …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지지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어이 12월 초에 강행하려 한다. 박근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관련 기사 4면). 이는 재정 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감축과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신임 사장 최연혜가 최근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확고한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수서발 KTX 법인 분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내심 KTX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수서…
서평
: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지면
박혜신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기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 섰다. 승객은 근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저희 회사 일이 아닙니다.” 독일 마인츠 역에서 생긴 일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카드를 꺼낼 때마다 들이미는 핵심 논거는 효율성이다.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분할 민영화 추진 뒷받침할 법 개정 시도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분할 민영화에 필수적인 법률 정비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철도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노선·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산업 전반을 산산조각 내 매각하기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각 사…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와 철도공사가 정선·진해선 등 지방 적자노선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민영화 대상에 오른 8개 지선들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었고, 그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2010년 한 해 이용객만 약 5백만 명이다. 이런 지역의 교통수단을 사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노선이 민영화되…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선, ‘사기업에게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는 눈가림용 꼼수였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70퍼센트를 ‘공적 연기금’…
이래도 ‘민영화 아니다’고 거짓말할 텐가
: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성지현
레프트21 113호
2013. 10. 18
정부와 철도공사의 ‘적자노선 민영화 방침’이 폭로됐다. 적자가 많이 나는 정선선, 진해선, 경북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교외선, 경의선, 일산선 총 8개 노선이 민영화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이하 종합대책안)’에서 철도공사가 “계속된 영업 적자”로 “심각한 경영·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경영효…
철도 관련법 개악 추진 ― 민영화 길 닦기
지면
박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1~12월 국회에 상정하려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경쟁체제 도입(민영화)은 법적 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 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시장화 소신 신임 사장, 민영화 위한 법 정비, 적자선 매각 …
:
숨길 수 없는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이 구체화돼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민영화는 아니라는 정부의 거짓말도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향신문〉이 폭로한 적자선 민영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정선선, 진해선 등 8개 지방 적자노선을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
·
발전돼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누구도 쉽게 민간 매각을 하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을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데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거듭 이렇게 강변했다.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주식을 사기업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담겠다고. 그러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는 뻔뻔스런 사기극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까 법안을 낸 것 같은데, 이로써 국회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죠. 사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각종 분할 민영화법을 부활시킨 것이니까요. 박근혜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
대구 열차 사고 관련 노동자 구속
:
국토부
·
철도공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1
국토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대구 열차 사고 당시의 기관사, 승무원, 관제사를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도 종사자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런 구속은 이례적일뿐더러, 완전히 부당하게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진정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위한 설계도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기재부 공공정책 국장이 말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발전 계승”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상시적 기능점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공공부문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지면
박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최근 한국을 찾은 해외 활동가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철도 구조개편안은 국제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쟁체제 도입이지 민영화는 아니다’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영국 정부도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속하고 급격하게 민영화를 추진했다. 차량·화물·운영·선로 등 1백여 개 회사로 분할한 것도 매각을 …
대구역 열차 사고
:
인력 감축
·
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대구역 열차 사고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 보수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철도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법정 휴일 지키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철도노조를 공격한다. 철도공사 측도 열차 사고가 “타성적 근무 태도” 때문이라며, ‘기강을 세우겠다’고 노동자들을 더 옥죄고 있다. …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발표하며 잠시 체면을 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신속히 사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고, 새누리당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광기 어린 ‘이석기 내란 음모’ 마녀사냥 공세를 통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고, 철도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민영화 사장’ 낙하산 일단 저지, 그럼에도 방심하지 말고 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정원
레프트21 110호
2013. 8. 29
국토부가 철도공사 임원 추천위원들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폭로되자, 항의가 급속히 확산돼 결국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 철도공사 ‘민영화 사장’ 선임을 밀어붙이려던 박근혜 정부가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것은 철도노조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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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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